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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웅
  • 법률, 정책, 투자, 평가
  •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 세인종합법률 사무국장


지금 서울 집값이나 수도권 집값은 마치 고무풍선처럼 한 곳을 누르면 바람이 다른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에서 한창 값아 오르던 지역은 일단 오름세를 멈추고, 오르기 전 값보다 1/3정도 값을 낮춰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물이 임대사업자의 손해 들어가 있고,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은 시중에 나올 수 없는 매물들이다.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임대사업이 안 돼 있거나,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 내놓는 매물들이다.



꼭 집을 사야 할 실수요자들은 아예 집 살 생각을 포기해버렸다. 이미 값이 오른 집 사기도 싫고, 은행문턱에 가서 사정해봐야 퇴짜를 맞을 것이 뻔해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자는 식이다. 그리고 헌 아파트는 가기도 싫다.



지난 9월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대책을 한꺼번에 내놓자 지금 사야 할지 기다렸다 새 아파트를 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팔고자 하는 사람, 사고자 하는 사람, 갈아타기를 할 사람들의 컨설팅이 부쩍 늘어가고 있다.



임대사업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도 안 팔겠다고 매물을 모두 걷어 들였다. 이제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는 부동산시장~ 사고파는 사람이 없는 시장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짚어보자.



1) 값을 내려 팔기는 싫어



10억짜리 집이 15억까지 오른 곳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집을 13억에 판다면 2억은 도둑맞은 셈이 된다. 시세가 그렇게 변한다 해도 내린 값에 덜렁 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잡았다 놓친 고기가 더 크지 않던가.



더구나 양도세까지 올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1년 전에 판 사람에 비해 너무나 손해가 크다. 더구나 임대사업자는 조건을 어기면서까지 팔 수 없는 일이라 매물로 내놓을 수 없는 처지로서 집을 팔 사람은 어디론지 다 사라져 버렸다.



2) 값을 내려줘도 지금 사기는 싫어



3-4년 꾹 참고 있으면 공공임대, 민간임대를 얻어 가거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갈 수 있는데 누가 꼭대기 점에서 헌집 목돈 주고 사겠는가? 설령 값을 내려준다 해도 이 시점에서 집 사기는 싫다. 사람의 욕심은 다 같은지라,



원래 가격에서 몇 억씩 떨어져 1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간다 해도 분양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새 아파트를 사겠다. 기존 아파트는 인프라는 좋아도 목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마련할 수 없고, 은행에서도 안 준다.



3)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



갈아타기를 하려면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을 먼저 봐놓고, 조건에 맞춰 내 집을 팔아야 한다. 그런데 내 집도 값이 없고, 사고자 하는 집도 값이 없거나 매물이 없다. 집을 사고파는 기준점이 없어 거래가 실종된 것이다.



살아야 할 집은 서울과 수도권에 씨가 말랐는데 위례, 광교 동탄, 세종 신도시에는 빈 상가가 넘친다. 10억 주고 상가 사놨는데 1년째 공실로 있어 대출이자를 못 내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천지에 널려 있고~



4) 지금 경제사정에 확실한 대답이 없다.



세계경제가 안 좋다는 사람은 많으나 좋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특별히 경제지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말 할 줄 아는 사람은 저마다 경제가 안 좋고 실업자가 많다고 걱정을 한다. 정말 그럴까?



세상 살기가 어렵다는데 값 올라버린 집을 사겠는가? 경제위기라도 닥치면 망하는 판인데 누가 빚내서 집을 사겠는가? 땅은 손해 볼 일이 없고 부동산 대책도 없기 때문에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이 순간에도 평택으로 오고 있다.



5) 잘난 사람들의 엄포에 간이 떨린다.



정치인이건 정당인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국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말 해야지, 투기꾼 다 잡고, 종부세 올리겠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요즘 좋은 집과 개인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사람들은 도살장 앞에 황소처럼 눈만 껌벅거리고 있다. 좋은 집 가진 죄와 좋은 땅 가진 죄가 그렇게 큰 죄던가? 아무리 겁을 줘도 이 순간에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



6) 종합부동세법이 국회를 통과할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또 어떤 내용을 담아 통과시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만약 정부가 예고한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독박을 써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지표상 월간 취업자 증가폭은 8개월째 10만 명을 밑돌고 있고,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좋지 않은 낌새도 감지되고 있다. 정부에서 너무 주택에만 매달리는 일도 좋지 않고, 증세를 하는 일도 옳지 않다. 있는 사람이 잘 살아야 없는 사람도 따라서 잘 사는 세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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