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경제다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8.10.28 23:54

10월 26일 종합주가지수는 2027.15에 마감했다. 장중 2010선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2000선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전일 뉴욕증시가 반등했지만 우리증시는 외국인 매도에 속절없이 하락했다.

2011년부터 미국 증시가 최장 강세의 달콤함을 맛보는 동안 우리나라는 2016년까지 박스권을 맴돌다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잠깐 흥분하면서 2600선을 밟았지만 미국 증시 급락과 함께 하락하였다.

미국 증시가 오를 때는 소외되고 미국이 빠지면 같이 빠진다.

금리가 내리면 경기가 안 좋다고 내리고,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 회수된다고 하락한다. 기업실적이 나쁘면 나쁘다고 좋으면 고점이라고 내린다.
요즘 우리나라 증시를 두고 하는 말이다.
9ㆍ13 대책 이후 서울부동산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식까지 하락 장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망연자실이다.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금리상승으로 인한 달러강세로 글로벌 유동성 이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중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버텨주던 수출도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IMF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미국 기준금리와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인상을 할 예정이다.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산업도 위기다.

현대차 3분기 어닝쇼크가 리콜 비용 과다 지출이라고 해명하지만 근본문제는 리콜이 아니라 경쟁력 상실이다. 저가시장은 중국에 밀리고 고급시장은 독일과 일본에 밀린다.

반도체는 그나마 버텨주지만 장미 빛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7%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은 더 나빠질 것 같다.
1980년 오일쇼크, 1998년 IMF경제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서울과 대구, 광주를 제외한 전국 부동산시장은 하락세다. 서울도 9.13대책 이후 상승세가 꺾였다.

집값이 안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안정과 하락은 다르다.

여당 대표가 언제 경제가 좋다고 말 한적이 있었느냐 항상 안 좋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합리화가 되지 않는다.
아마 내년 이맘때가 되면 차라리 2018년이 나았다고 할 것 같아서 내년이 두렵다.

삼성동 한전부지에 건립될 GBC개발을 보류시킬 정도로 서울집값 잡기에 몰입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경제를 생각하면 3조 사업인 GBC개발을 빨리 하라고 재촉해도 모자랄 판에 보류라니
도시지역 집값은 화폐가치하락 이상 오르는 것이 정상이고 어느 정도 오르면 또 조정이 된다.

40년 동안 상승한 서울집값 문제를 1-2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오만이다.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으로 잠시 억누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

집값잡기도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할 문제다.
고용ㆍ투자ㆍ소비ㆍ수출 경기침체가 더 심각해지고 금리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세수감소, 소비감소, 건설경기까지 침체되면 제발 집 좀 사라는 현재와 정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IMF시절 전폭적인 부동산규제를 푼 것은 부동산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민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집값잡기가 1순위가 되었지만 부동산보다 경제가 우선이다.

집값문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주택공급을 일관성 있게 진행해주면서 적절한 투기억제 정도만 해주면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에 의하여 조절이 된다.
최근 서울집값 급등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서울시의 어설픈 개발발언으로 왜곡이 되었기 때문이다.

집값 잡기에 노력하는 것만큼 경제 살리기에도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제가 살아야 부동산도 있고 증시도 있고 남북관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