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경제적 관점에서 그려야 한다

부동산 경제정책은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된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8.11.11 21:16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았던 김앤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반 퇴장을 하였다.

사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퇴진은 시간의 문제였지 예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제를 떠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청와대와 달랐다.
지난 5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문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신발언을 하였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보였다.

연말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장하성 전 실장이 발언에 대하여 그분의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이라는 발언까지 한 것을 보면 이미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평가는 경제지표 결과만 보면 실패에 가깝지만 과연 김동연 부총리만의 책임이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정책도 그렇고 현재 정부의 정책그림은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청와대에서 그린 그림에 부총리를 비롯한 장관, 실무자들이 색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림에 대한 평가를 색깔을 칠한 사람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이번 청와대와 정부 핵심보직 인사를 보면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자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장하성 정책실장 자리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현재 부동산종합부동산세 인상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그린 김수현 사회수석이 전면에 등장하였다.

말이 원팀이지 김수현 정책실장이 그린 그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열심히 색깔을 칠할 것이다.
재산이 얼마이고 전공이 무엇이고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일만 잘 하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그림을 그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부동산은 경제의 한 축이다. 그런데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경제가 아닌 정치, 사회적이다.
2011년 출간한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곳에 사는 고소득층은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주로 투표를 했다. 그 반대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이미 계층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이 달라져서 야당의 아성이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이 된다는 것으로 서울 뉴타운 정책이 표밭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난친 비약이자 확대해석이다.
서울집값이 급등한 주 원인이 일부 투기세력 때문이고 대기업을 비롯한 부를 독점한 소수 부유층들 때문에 빈부의 격차, 양극화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고가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강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대기업을 때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 등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결과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실업률은 더 올라가고 일자리의 질은 더 떨어지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에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비서관이었고 종합부동산세를 설계하였다.
서울집값 상승은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도 있지만 과잉 유동자금과 서울의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수요증가, 섣부른 정책이 실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면서 구매욕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고용, 투자, 소비, 수출 등 경제 모든 부분이 심각한 경고 등이 켜진 상황이다. 반도체가 꺾이기 전에 빨리 지푸라기라도 찾아야 하는데 있는 그나마 있는 지푸라기도 뽑아 버리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 방향을 수정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소득주도성장을 도입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경제이론 인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경제는 시험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과 경제 정책만큼은 정치, 사회가 아닌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림을 그려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