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처럼 하면 될까요

다주택 투기 프레임의 부메랑 맞은 정부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9.03.24 23:33

국토교통부에서 30여년 공직에 몸 담았던 실무 장관 후보자 지명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정치인이 아닌 실무 장관이라면 꼬일 대로 꼬인 왜곡된 부동산시장의 매듭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다.

하지만 단독주택, 토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을 연이어 올리면서 고가 다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린 마당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다 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3주택은 이렇다.
1994년 분당 84㎡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9억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2004년 잠실 아파트를 3억원에 구입하여 재건축 후 지금은 잠실59㎡ 12억원이 넘는다.

최근에는 세종시 고급펜트하우스 155㎡를 4억973만원에 분양을 받아 7억원이나 올랐다.
장관 후보자가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금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9억 초과 고가 다 주택 자 = 투기꾼”의 프레임을 만들어 고강도 규제를 쏟아 부은 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가 3주택이라는 점이 영 마음에 걸렸는지 악수(惡手)를 두었다.
20년 넘게 보유했던 분당아파트를 후보 지명 직전에 딸과 사위에게 증여를 하였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할 수 있지만 타이밍이 아니다.
하필 후보자 검증을 할 때 증여를 하였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이 와중에 딸 부부 각각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면서 5,000만원 정도 증여세 절세를 하였고 그 집에 보증금3000만원/월160만원 월세로 들어갔다.
차라리 그냥 3주택 그대로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논란은 증여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주미대사관 건설교통관으로 근무하던 2004년 일명 딱지라 하는 재건축 조합원권리를 3억원에 사서 10억원 정도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택 값이 높으면 경제가 잘 될 수 없는 만큼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고 단언하던 시절이었다.

최근 국토교통부 차관시절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펜트하우스에 당첨이 되었다.
분양 당시 인기가 매우 높아 경쟁이 치열했는데 2주택임에도 운이 너무 좋은 것인지 주택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당첨이 되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 집값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고가 3주택 보유자다.

문재인 정부 첫 내각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 주택 자였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장관 17명중 7명에 비하면 더 많다.
이번 개각에는 7개 부처 중 4명이 다 주택 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급등하는 집값의 원인을 고가 다 주택 자로 지목하고 강도 높은 규제를 쏟아 부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부처 장관 중 다수는 다 주택 보유자다.

다 주택 자가 죄는 아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낼 세금 다 내고 집을 샀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25년 전 1채, 15년 전 1채, 최근 1채 분양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를 투기라 할 수는 없는데 정부관점에서는 투기다.

무주택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논리와 세수확대를 위하여 만든 고가 다 주택 투기 프레임이 부메랑이 되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반복되는 모순(矛盾과 )과 언행불일치(言行不一致)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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