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미국발 증시폭락이 중국등 아시아 시장까지 덮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폭락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미연방이사회는(FRB)기준금리를 4.25%에서 3.5%로 무려 0.75%까지 획기적으로 내렸는데, 통상 오르내림 폭이 0.25%수준의 소수점 단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된다.
그동안 주식시장에 대한 성찰
2006년 하반기 주택시장의 폭등으로 그해 11ㆍ11 부동산규제 조치와 2007년 1ㆍ15 규제 조치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자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주식ㆍ펀드로 몰리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아파트 중도금을 가지고 펀드에 넣을 정도로 주식시장 또한 광풍이 불었다.
그동안의 주식시장이 실질 경제의 회복과는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열풍을 가져온 이유를 본다면 첫째로 인위적인 부동산 규제 조치로 시중 유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됐고, 둘째 그동안 직접투자방식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자산운용사 대거 출현으로 전문가에 의한 간접 투자방식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작년 주식시장이 호황이었을 때 그 후광으로 경기가 살아났어야 했지만 경기는 커녕 그야말로 주가와 경제는 따로 놀았다.
물론 주식시장이 경기의 선행지수이고 6개월 후부터는 건전한 주식시장이 우리경제의 바로미터가 돼 경기를 이끌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의 경제펀드멘탈이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직접자금을 조달해 투자를 늘이고 매출액을 증대시키켜 고용을 늘려야 하지만 국내 자 환경이 불안정하다보니 그렇게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매출액 증대보다는 간접비용을 줄이고 고용도 증가시키지 않고 몸집을 줄여서 이익을 증대시키는(회계상 분자는 그대로 두고 분모를 줄이는 격) 전략적 관리에 초점을 둔 탓도 있는 것 같다.
주식폭락은 우리 모두의 손해
일부에서는 주식폭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소위 덕을 볼 것이라는는 견해도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가 주시시장이 폭락하기 전 소위 큰손들은 슬며시 빠져나가겠지만 혹세무민의 대다수 서민들은 그동안 모아둔 종잣돈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펀드나 주식에 손을 대 폭락한 후 빠져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또한 일부는 공중분해돼 없어지므로 계속 주식시장의 불안정이 반복된다면 더욱 더 빠져나오기 힘들어 결국 자금이 주식에 묶일 수 밖에 없거나 증발돼 그로인해 부동산시장으로 자금흐름이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속히 주식시장이 정상궤도로 돌아서고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기업의 규제가 완화되어 투자가 늘고 매출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도 늘어나고 다시 투자가 늘어야 우리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주식시장에서 여유있게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이 기업의 생산활동로 들어가 기업이 성장해야 주식시장도 건전해 지는 것 이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시황이 좋을 때 개별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이 증가하면 자동차나 가전제품,백화점 매출이 늘고 카드사용도 늘어나는등으로 내수가 늘어날수도 있으다.
이는 시카고 통화주의학파 프리드만(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시카고 경제학파)이 말하는 항상소득으로 보기어려운 임시소득으로 보아야하므로 임시소득은 단기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이나 형태를 띄나 장기적으로는 평균 제로가 되므로 임시소득은 임시소비와는 일정한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서 항상소득만이 항상소비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미래에 정상적이 소득이 창출될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이다.
건전한 부동산시장도 주식시장과 더불어 경제의 한축
흔히 주식상품과 부동산상품이 상호 비대칭적으로 볼수있으나 상품의 특성이 다르고자금의 흐름이 다를뿐이지 양자는 자본주의시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상품이고 시장인 것 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한쪽을 눌러면 한쪽이 튀어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아니라 양자가 시장원리에 따른 수요ㆍ공급에 의해 자연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움직여 한쪽이 지나치면 또다른 한쪽으로 움직여 종국에는 밸런스를 갖으면서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윤 창출이 가장 극대화될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 것이므로 무자년 올해, 우리 모두 경제가 살아나고 아울러 경제의 한축인 건전한 부동산시장, 주식시장도 되살아 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