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책도입이 필요한 시점인지?
- 현재의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금리 인하에 앞서 주택시장을 미리
안정시킬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과의 무역마찰로 인한 위기감으로 다시 주택시장은 잠잠해지고 있다. 무역마찰이 장기화되면 정부에서 추가대책이 안나와도 시장을 안정내지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정부적으로 장기적으로 주택정책을 세우면 된다. 몇 달간의 시세흐름만 보고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으면 주택뿐만 아니라 전체경기도 죽는다
후분양제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주택시장으로 몰릴수 있다. 또한 신규분양시장의 로또가 발생, 청약과열을 빚고 로또 기대감을 심어지는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2. 정책의 강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낮출 예정이라고 한다. 상승률과 상관없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적용할수도 있고, 기본 요건에서 숫자만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자는 고강도, 후자는 저강도 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정부가 택할/택해야 할 대책의 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 이미 부동산의 규제는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분양가 상한제의 수위는 기본요건에서 일부 수정만 저강도가적절하다고 본다.
3.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단기적/장기적 영향일지?.
-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이번 정책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으로 집값안정을 나타낼순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향후 도심 주택공급부족과 후분양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4. 분양가 통제가 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세시장이 불안해질수 있다. 현재 서울도심 주택의 공급을 재개발, 재건축에 의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
5.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보는지/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사업장의 민원과 반발, 주택의 공급부족과 그로인한 주택가격 상승, 주택공급에서 분양가를 제외한 옵션 등의 편법이 나올수 있다. 그중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심주택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과 청약관열이다. 또한 억대 프리미엄 당첨자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부분이다
6.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
- 이미 정부에서는 많은 규제 대책을 내놓은 상태이다.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강도 높게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나 추가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재 할 수는 없다. 추가적으로 나올만한 정책으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 주택거래 신고제의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세금강도 강화, 의심거래 매수자 세무조사강화 ,재건축연한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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