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이 부동산에 미칠 영향

규제 장기화되면 좋을 것은 없어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9.07.28 19:19

일본의 경제보복, 이른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그 동안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를 해왔는데 포괄적 수출허가대상(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규제품목도 더 늘리겠다고 한다.

우리가 아픈 곳을 골라 찌른 것이고 우리는 당장 아플 수 밖에 없다.
빨리 마무리가 되면 일시적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을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시키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편중이 심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줘서 한일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내부적으로는 보수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를 얻고 나아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의 개헌으로 가는 길도 닦는 등 여러 가지 의도가 복합적으로 뒤 섞여 있다.

한마디로 경제보복이 일본의 정치, 경제, 안보 이득을 위해 준비된 치밀한 계산인 것이다.

갑자기 한방을 맞은 우리는 수입선을 다변화 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사회운동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등 국제사회 중재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싸워야 한다면 배수진을 치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단결된 마음으로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인구, 경제규모, 기술력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 차이가 크고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우리가 더 걱정이다.

그 동안 당장 눈 앞에 돈이 되는 실용과학만 육성한 결과이고 정치가 경제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당장의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기초과학 육성에도 집중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안 그래도 힘든 우리나라 경제의 어깨 위에 일본 경제보복이라는 짐이 더 붙어 버렸다.
7월 1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 결정에 미친 결정적인 한방은 일본의 경제보복 이다.
최근 서울집값이 다시 움직이면서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이 아님에도 추가 기준금리인하도 가능하다고 하니 일본 덕분에 다시 저금리시대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금리는 집값과 반비례 관계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 상승압력이 높아진다.
대출금리인하로 구매와 보유능력이 강화되고 예금금리 인하로 수요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강한 대출규제 등 누적된 여러 부동산규제 등의 영향으로 금리인하가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후 문의가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집값은 심리적인 영향도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의 나비효과가 어디로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어찌되었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경제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부동산과 금, 달러 등 실물자산의 선호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당장 부동산시장만 보면 나쁠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하락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정상이고,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 하에서 정책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라면 모를까 최근 몇 년간 상승폭이 컸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래량, 무엇보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체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라면 설사 심리적인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한다고 해도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더 내리막으로 가면 아무리 실물자산인 부동산이라 해도 버틸 재간은 없다.
부동산과 경제는 결국에는 한 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