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시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

필요한 규제는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9.10.06 19:55

'지옥 갔다 온 둔촌주공'. 어느 신문의 기사제목이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단지로 일원화하면서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하지 않았던 예외조항을 제거해 버린 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발표로 분양가상한제와 상관이 없다고 여유만만하던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 등 강남 재건축 주요 단지들은 비상이 걸렸고 격렬한 반대를 이어갔다.

다행히 10월 1일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5개월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서울에서 81개에서 135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폭풍을 피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무조건 밀어붙일 것 같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 이유는 국토교통부 외 타 부처와 여당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분양가상한제 엄포 후 기대와 달리 오히려 서울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잡고 싶은 집값은 못 잡고 건설경기만 침체시키고 장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분양이 어려운 단지들은 그래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감소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은 된다.

아쉬운 점은 8월 발표 전 부처간 충분한 논의와 부작용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어설픈 엄포성 발표로 시장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서울집값만 올리고 불안한 투자심리만 더 자극시켰기 때문이다.

정책은 시장을 따라 다니기보다는 시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 시장흐름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필요한 정책은 시장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2017년 8.2대책때 적용이 되었더라면 좋았고 2015년 폐지하지 말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당시 시장상황이 그랬다고 해도 필요한 정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와 다 주택 보유자 대출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필요한 정책은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되더라도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

반면 집값 잡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초과이익환수 등의 정책은 지금 당장이야 어렵겠지만 향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이 되면 과감하게 폐기되어야 하고 다시 꺼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많은 양의 규제가 아닌 필요한 질의 규제의 일관성 있는 진행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