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재생 기대할 만한가

단기 성과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해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9.11.24 19:41

서울시가 11월 24일 북촌 가회동 일대 등 6개 지역을 산업, 상업, 역사문화 중심지로 육성하는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5년간 5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전국의 낙후된 지역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처음 공약발표 당시 상당한 기대를 모았지만 임기 절반 이상이 지난 지금은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었다. 2017년 말 전국 68곳 도시재생 시범사업지가 발표되었지만 서울 집값 과열을 이유로 가장 중요했던 서울이 대상지에서 빠지면서 첫 단추부터 김이 빠졌다.

2018년 8월 31일 다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99곳을 발표했다. 서울은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요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 7곳이 포함되었지만 1년 이상 지난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었는지 잘 모른다.

그나마 경제기반형 또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동대문 장안평과 종로 세운상가, 금천 독산우시장은 투기 우려로 빠졌다. 다시 1년이 지나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북촌 가회동, 효창공원 일대, 구의역 일대,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일대, 홍제역 일대, 풍납동 토성 일대 등 6곳에 2020년부터 5년간 3277억 원을 투입해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한다.

6개 지역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한옥밀집지역인 북촌 가회동 일대는 역사문화 중심으로, 효창공원 일대는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또 구의역 일대는 5G 등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및 스타트업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면목은 패션봉제 특화, 풍납토성은 역사문화 체험마을로 조성한다고 한다.

3000억 원이 넘는 돈은 매우 큰 돈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5년간 매년 600억 원을 6개 지역으로 나누면 각 지역당 매년 100억 원이다. 아파트 한 개 동 정도밖에 짓지 못하는 돈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관급공사의 행태를 보면 100억 원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할 것 같다. 남은 임기도 5년이 아니라 2년이고 목적도 명확하지 않고 효과도 별로 없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낭비가 될 뿐이다.

서울시와 정부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문제이다. 카드사용 명세서를 보면 조금씩 몇 만원씩 사용한 돈이 쌓여 부담스러운 카드금액이 된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정말 중요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 제대로 된 일을 해주기 바란다.

단기 성과보다는 시간이 길게 걸려도 이제는 제대로 된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