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시즌 2

투기와의 전쟁 선포 과연 적절한가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20.01.12 21:06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새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표현이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후 공식적으로 다시 투기와의 전쟁 시즌 2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전쟁이 성립되려면 적이 있어야 하고 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겨야 하며 적도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된다. 투기를 적으로 간주하였는데 투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하다. 중간의 운용단계가 없이 취득과 처분단계만 거치면 투기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건 학문적인 의미이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힌트를 찾아보면 규제 타깃인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자가 투기의 대상인 적이 될 것 같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최근 강남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고 흑석동 투기논란이 있었던 전 청와대 대변인도 최근에 팔았다. 청와대 참모가 전쟁의 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적이라 간주한 투기세력인 9억 초과 및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은 합법적으로 살 때 취득세를 냈고 매년 재산세와 보유세를 내고 있으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았다.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을 사라고 했다.

주택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소유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도덕적인 책임까지 개인투자자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책임이다.

또 작년에 집값이 많이 상승한 대전은 규제지역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서울주택을 사서 오르면 투기고 대전주택을 사서 오르면 투자란 말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세수(稅收) 재미를 본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아니든가?

진짜 투기세력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에 인위적으로 수요를 유입시켜 왜곡을 하는 일부 작전세력이지 9억원 초과 아파트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은 이런 일부 투기세력 때문만도 아니고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화폐가치 하락, 시장을 따라가는 정책의 왜곡,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또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투기의 대상이 된 배경은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뒷받침 되기도 하고 거주편의성, 수익성, 안정성, 환금성을 갖춘 아파트보다 더 좋은 투자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마천 사기에는 지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라고 하였다. 적의 대상도 모호한 고가주택을 가진 국민과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늘려줄 자신이 없으면 아파트를 대체할 건전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을 발굴, 개발하여 아파트에 집중된 투자수요를 분산시켜 주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