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20.02.02 21:12

표심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의 현실이다. 특히 총선이나 대선이 있으면 표밭에 따라 정책은 널뛰기를 한다. 29일 여당의 부동산 공약 발표가 있었는데 눈에 띄는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의 복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10만가구 공급만 보더라도 실질적 공급 확대는 1만가구뿐이고 나머지 9만가구는 이미 정해진 주택물량에서 할당하겠다는 조삼모사이다. 또 개발방향도 잡히지 않은 용산 역세권 부지 활용의 희망고문도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최근 반 시장적인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의식한 여당은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안정을 찾고 있는 서울 강남과 마ㆍ용ㆍ성(마포, 용산, 성동)과 달리 풍선효과 영향을 받는 서울 전세와 수도권 수원, 용인, 성남, 안양, 의왕, 부천, 인천 등 지역은 오히려 강세로 돌아섰다. 특히 개발호재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수원에는 신분당선 연장, 용인에는 3호선 연장이라는 선물을 주면서 풍선효과에 바람을 불어 넣었다.

대전은 작년 큰 폭의 상승을 하였음에도 규제대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까지 되었다. 여당은 강남만 잡으면 된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야당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야당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극단적인 정책변화 공약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부 야당은 20평형대 아파트 1억원에 100만가구 공급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하기도 하였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이 모두 정치에 함몰되어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수십 년간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부작용의 홍역을 치르는 이유는 정책이 시장을 이끌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과열이 되면 규제를 쏟아 붇고 냉각이 내면 규제를 풀어주는 악순환이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다.

이런 정책의 모순 고리를 끊으려면 10년 이상 장기 수요예측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아파트 공급계획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실행하여야 한다. 또 지금 당장 급하게 집값을 잡는 척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구분하여 꼭 필요한 규제만 선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시장 분위기와 총선, 대선 공약에 따라 휘둘리기 보다는 면밀한 장기계획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