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경제위기 시작되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20.03.22 17:42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미국, 유럽 등 세계공황 수준으로 번져나가면서 ‘경제위기가 온다, 안온다’는 의미 없는 논쟁이 된 것 같다. 이제는 빠른 V자형 회복을 하느냐, 장기 L자형 침체에 빠지느냐의 기로에 섰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빨리 탈출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번 경제위기는 외환과 금융시스템의 문제였던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경기침체로 약해진 실물경기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어 과거의 극복방법이던 금융지원과 돈 풀기가 잘 먹히지 않는 가보지 않는 길이라는 점이 문제이자 숙제이다.

3월 3일 0.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렸던 미국은 15일 1%포인트를 더 내려 0~0.25%의 제로금리가 되면서 막대한 자금을 풀고 있지만 선행지표인 다우지수는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16일 0.5%포인트를 내려 사상처음으로 0.75%로 진입하였지만 종합주가지수는 폭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주일 분위기만 보자면 예전 두 번의 경제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충격인 것 같다.

일각에서는 ‘제로금리 수준의 저금리로 유동성이 더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유리하다. 경제가 어려워도 부동산은 오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도 부동산은 오른다는 전제조건은 경제가 망하지 않는 한이다.

설마 경제가 망할까? 확률로만 보자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한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지금 확률만 가지고 따질 상황은 아니고 미리 준비해서 절대 나쁠 것은 없다. 지금 경제상황은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채권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이상 급등을 하고 있으며 종합주가지수는 급락하고 있는 비정상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가겠지만 타격을 받은 경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침체가 되면 부동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과거와 달리 미국, 유럽,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심각한 실물경제 타격을 받고 있어서 수출로 버티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지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기에 실물경제 살리기와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투쟁을 하여야 한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큰일날 소리다. 정부가 그렇게 노력해도 잡지 못했던 서울 집값을 코로나19가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7년 연속 상승한 서울 집값 흐름과 과도하게 누적된 규제를 감안하면 집값 상승이 멈출 때가 된 상황에서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집값을 잡는 것을 넘어 죽일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집값 내리면 좋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건 적당히 조정될 때 이야기다.

자산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무너질 경우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 은행, 내수경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작년까지 서울 집값 잡기가 정책의 우선목표였다면 지금은 경제 살리기가 우선목표가 되어야 한다. 저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크지 않아 당장 급매물이 쏟아지지는 않겠지만 올해 말까지 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본격적인 집값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값 폭등보다 더 고통스럽고 피해가 큰 것이 폭락이기에 정부정책 역시 작년의 집값 잡기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필요 없는 규제는 완화하는 강약조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