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당 압승, 부동산 시장은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도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20.04.19 14:38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ㆍ15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변화를 거부하고 밥그릇만 지키려는 야당답지 못한 야당의 심판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여당은 기존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분양가 상한제, 대출규제 등 정부 여당의 핵심 부동산 정책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야당이 승리했다면 부동산 시장은 규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승압력이 높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어찌 됐든 종합부동산세, 분양가 상한제, 대출규제, 정비사업규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압도적 지지는 양날의 칼이어서 정책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강한 채찍이 되어 돌아온다.

예전 노무현 정부 시절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가 향후 더 강한 채찍을 받았던 아픈 경험을 잊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ㆍ15총선공약이기도 했던 청년ㆍ신혼주택 10만호 등 공공주택 확대는 젊은 세대들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당연히 3기 신도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 신도시 사업이라는 것이 늦어지기 마련인데 2022년 대선을 감안하면 3기 신도시의 고삐를 더 강력히 죄면서 첫 분양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3기 신도시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작년 12ㆍ16 대책에 예고되었던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강화도 추진될 것이다. 코로나 영향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재정확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증세는 당연 1순위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내심 한번 더 들썩여주어서 증세의 명분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확실한 지지기반이 된 서민층의 확실한 눈도장을 받기 위해 그동안 망설였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 수도권만 보면 거의 올인 수준으로 여당을 밀어주었는데 그것도 못하면 그건 100%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 이제는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했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등 떠밀리다시피 할 수 밖에 없는 청년주택 확대와 부자증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공공주택확대는 말이 쉽지 생각보다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LH공사의 빚더미는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시장에서 원하는 서울의 소형아파트 공급확대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 현재 나온 아이디어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집토끼뿐만 아니라 집 나간 토끼도 잡아야 하는 대선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서 부자증세 역시 부담스럽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궁극적으로는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2년이 관습처럼 굳어진 임대차기간이 4년으로 길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전세가격 폭등과 장기적으로 전세 공급물량 감소, 사회적 순손실로 이어지면서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