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폭탄인가 불발탄인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줄여주어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20.05.03 21:15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되었다. 공시가격 폭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당연한 결과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공시가격 폭탄인지 불발탄인지 한번 알아보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98% 상승해 전년대비 0.75%포인트 올랐고, 시세반영률인 현실화율은 69%로 전년대비 0.9%포인트 상승하였다. 이 정도로 폭탄이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역과 가격별 상세결과를 보면 달라진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4.73%로 전국 평균의 두배가 넘고 서울 외에도 대전 14.03%, 세종 5.76%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두고 뭐라 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5.98%이지만 9억원 이상은 21.12%로 월등히 높다. 현실화율 역시 9억원 이상이 72.2%인 반면 9억원 미만은 68.1%이며, 30억원 이상은 무려 79.5%이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특별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3만7000여건이 되는 이의신청의 수용률이 2%대에 그쳤다는 점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타깃이 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략적으로 더 올렸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공시가격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민감한 이유는 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과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20종의 행정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기준일은 1월 1일로 올해 봄 가격변동은 반영되지 않아 코로나로 인해 집값 하락폭이 커지게 되면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되는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좋은 명분으로 조세저항은 줄이면서 증세를 할 수 있고, 다 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압박도 높일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증세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경제와 부동산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지나친 부담으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강남 은마아파트 84㎡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5억9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5% 상승한 610만원의 공시가격이 예상된다.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은 37억800만원으로 보유세는 작년 대비 76%가 오른 5366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개포주공1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공시가격은 53억400만원으로 무려 862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오르고 종합부동산세율 추가인상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년 세부담은 더 커질 것 같다. 돈 많은 부자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거주하려면 그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내는 것이 당연하고 부담되면 팔면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냈고 팔 때 양도차익의 절반 정도의 양도세도 내야 하는 마당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보유세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계층이 더 부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면 양해를 구해야 하고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적어도 양도세 필요경비에는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보한 막대한 부동산 관련 세수는 반드시 젊은 세대들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에 제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