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렸다. 작년 7월과 10월 0.25%포인트씩 내려 1.25%가 되었고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3월 0.5%포인트를 내려 사상 처음 제로금리대로 진입한지 2달 만에 다시 0.25%포인트를 내려 0.5%가 되었다. 제로금리인 미국과의 금리격차도 0.25~0.5%포인트로 다시 좁혀졌다.

작년 7월 1.75%에서 10개월 만에 1.25%포인트가 내려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 수준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자 새로운 저금리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는 부동산과 반비례 관계인만큼 일단 나쁠 것은 없다.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마냥 좋아할 일은 절대 아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 있고 아무리 금리와 부동산이 반비례 관계라고 하지만 7년 연속 상승한 집값과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등 어느 때보다 규제가 많이 누적된 지금,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 선뜩 투자에 나설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 제로금리에 가까운 기준금리와 달리 은행의 가산금리가 추가된 대출금리는 생각보다 낮지 않아서 기준금리인하 뉴스 보고 은행 대출 창구에 가면 실망할 수도 있다.

오히려 한국은행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한 금리인하를 하는 배경에는 그만큼 경제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는 절박함이 숨어 있다. 내수경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그나마 우리경제의 버팀목역할을 해주던 수출마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 성장률 추락으로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받으면서 총력부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 3차 연례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우리도 지난 4월 수출액은 작년 대비 24.3%가 감소하였고 무역수지도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마이너스가 예상될 정도로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언제 종식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규모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등 한국판 양적완화를 통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지금 무리를 하더라도 몇 달 안에 종식이 되면서 정상화가 된다면 유동성의 힘과 위기극복 후 투자심리 회복으로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면서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은 오를 수 있고, 예금금리 하락으로 임대수익용 부동산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IMF에서 경고했듯이 국가채무 급증, 수출ㆍ내수ㆍ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침체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경제불황에도 버틴다는 부동산 시장까지 동반 침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사상초유의 저금리와 과잉유동성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규제가 많이 누적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위기극복의 경험이 있고 과잉유동성은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튀어 오를 여지를 준다. 특히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까지 풀리면 유동성의 힘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유동성도 같이 커지는 정상적인 흐름과 달리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데 빚으로 만든 유동성이 떠 받들어주는 부동산 시장을 결코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기에 실수요자들은 내집마련이나 갈아타기를 해도,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은 굳이 하나 더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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