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6ㆍ17 대책의 문제는 우선 그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인 전세값 하락정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세대출 5억원 가능-전세값 상승-집값 상승의 이 패턴을 정부는 알면서도 집값 하락보다는 은행 등의 수익률 감소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닭에게 인삼, 녹용 등을 먹여 마치 닭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닭을 잡아먹는 인간을 위한 것인데 실상은 전세대출제도가 보이기에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보이지만 아파트 투자자에게 전세값 상승을 불러오고 아파트 구매의욕을 느끼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집값을 강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임대사업자제도입니다. 지금도 2018년 9ㆍ13 이전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다면 이 집을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새집 구입하고 대출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점을 아직 손보지 않는 점이 정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3기신도시 분양가 미발표 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산, 미사, 옥길, 갈매, 원흥지구 등을 발표하면서 평당 900만원 전후 해주겠다고 해 집값 하락 신호탄이 되었는데 친서민을 표방하는 이 정부의 분양가 미발표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넷째는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의 도화선인 안심전세대출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는 대출 받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이 안심전세대출제도인데 여전히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신용금고 등에서는 여전히 기존 자기집에서 즉발사업자로 75%까지 대출을 해주고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자금흐름이 원활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는 집값을 강보합세로 몰고가 담보대출제한으로 손해부분을 전세대출로 이익을 보장해주고 계속해서 집값을 현 상태로 유지해 세금을 많이 받고 계속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집값 잡는 액션을 취해 지지율 유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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