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재 범죄사실혐의가 있어 아직 재판도 종결되지 않은 분을 이야기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 필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전 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의 집값 잡는데 있어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정책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제목을 설정한 것 이해 바랍니다. 비슷하면서 차이나는 부분을 이야기 할까 합니다.
 

두분 다 기존 집값상승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보금자리, 문재인대통령은 3기신도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전청약이라는 그 당시 생소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3년 후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지는 8년 후 입주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분양했습니다. 그것도 평당 800만~900만원에 분양한다고 천명해 그 당시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청약률을 낯추고 아예 청약통장 없이 무주택자는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계속해서 기존 집값 하락정책을 구사해, 고양원흥(평당 850만원 정도), 구리갈매(평당900만원 정도), 부천옥길(평당 950만원 정도) 등 이런 곳을 청약통장 없이 동호수 선택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분양가 3억원 정도했던 보금자리를 6억5000만원으로 상승시켜,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 등을 통해 3기신도시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80% 정도 한다는 내용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이 내용이 최근 경기, 인천 등의 집값상승에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문재인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처럼 3기신도시를 평당 900만원에 준다고 발표를 안 하느냐 입니다. 물론 그 당시보다 건축비등이 상승해 현실적으로 평당 900만원은 힘들다 해도 평당 1000만~1100만원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주변시세 80%로 한다고 언론에 흘리는 것은 집값을 잡겠다고 연일 주장하시는 문재인대통령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이라 판단됩니다.

청약률이 좀 있었던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 같은 경우 30평대 초반이 현재 7억5000에서 8억원 정도 합니다. 그럼 중간값 7억7500만원에 80% 하면 대략 6억2000만원인데 분양가 3억원 정도 했던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을 7억7000만원 정도로 상승시켜 앞으로 분양하게 될 3기신도시 다산동 주변 왕숙지구를 6억2000만원에 분양하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집값을 잡겠다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이게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지금 이러한 스토리가 집값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3기신도시 분양가를 주변시세가 아닌 조성원가에 합리적으로 마진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해야지 계속해서 기존 집값 상승정책을 쓰면서 상승한 시세에 분양가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집값 상승 정책 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지금은 이전 대통령처럼 3기신도시 분양가를 상승한 주변시세 80%가 아닌 3기신도시 조성원가에 합리적 마진을 더한 분양가를 발표하는 것이 ‘정부가 집값 하락정책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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