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시장은 투자 같기도 하고 투기 같기도 하는 주택 사재기 그룹과 그들이 사용하는 난수표가 정도를 지나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다. 아마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집값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오늘은 규제책, 내일은 부양책을 사용했음은 겪어본 일이다.
누구나 나는 투자라고 하겠지만, 투자나 투기나 한 끗 차이어서 욕심을 부리면 투기가 될 수 있다. 갭투자, 하우스 푸어, 노ㆍ도ㆍ강, 수ㆍ인ㆍ성 등 이제는 난수표도 많이 범람했다. 도심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꼼짝도 않는데 새집선호 현상은 늘어간다. 부족한 집을 어찌 채워야 할까?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집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걱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필자를 찾는 사람들이야 대개 유주택자들로서 토지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집값 오름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서울에서는 9억 이하 주택을 찾을 길이 없고, 지방에서도 3억 이하 집을 사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 대책이 스물한 번 나오고 보니 이건 완전히 난수표가 되어 지구, 지역 등 얽히고설킨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부동산 세법은 이중 삼중으로 묶여 어디를 봐도 정답이 없다.
살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왜 집값은 오를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잠시 멈춘듯하다가 다시 이웃까지 데리고 오르는 습성이 있어 대책 따로, 집값 따로 움직이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는 좋지 않으면서 집값만 계속 오른다면 무주택자들이 집 마련하는 일은 갈수록 어렵게 된다.
다음카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참고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이명뱍 정부 때는 38년, 박근혜 정부 때는 37년 걸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43년이 걸린다고 한다. 스무 살부터 일을 해도 60세가 훨씬 넘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집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게 되면 인생 헛살았다고 하겠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하라. 위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내취업자는 약 27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약 513만 명이라고 한다. 513만 명 중 무주택자가 20~30%를 차지하고 있다.
나이 들 때까지 집이 없게 되면 늙고, 집 없는 가난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다.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1위이며 자살률 또한 1위다. 집 있는 사람이 땅을 사고 빌딩을 사는 일은 인생 2모작이나 3모작을 꿈꾸는 일이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도망하는 집 쫓아가는 일에 일생을 걸어야 한다.
쫓아가다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집 없이 죽으면 자식도 집이 없게 된다. 요즘 2030세대가 이중삼중으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유도 이해할 만하다. 집은 사놓으면 값이 오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을 사게 되고 사놓으면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갈아타기 위해 수도권 변두리 작은 집을 2~3개월 전에 팔고 아직 사지 못했는데 값이 1억이 올라 이제 집 사기는 틀렸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오르고, 대출액은 줄고, 세금은 늘어나는 묘한 방법이 서민들을 여간 불편하게 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신규청약시장에는 발도 붙일 수가 없다. 도대체 신규청약시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입주를 앞둔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미 중도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겠지만, 값이 오른 금액에서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2~3년 전부터 계속 집값이 오르는 구실은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부족이라는 이유를 댄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재난지원금 나갔고, 추경까지 나가게 되면 돈 덩어리가 머리를 짓누를 게 뻔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집값은 오를 확률이 많다고 볼 수 있기에 그에 따른 대비를 잘 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일을 숫자놀음으로 예측하다가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보증금이 내려가고 집이 안 팔려서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되는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다. 난수표도 언젠가는 발각이 되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붙잡히게 되는 게 사람 사는 이치 아니던가?
조용한 지방도시 들쑤셔서 집 사지 말고, 서울이나 수도권이라고 무작정 집 사지 말자. 물살이 급할 때 함부로 물에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사는 집 외에 함부로 집 욕심 부리지 말고, 인생 2모작이나 3모작은 차분한 계획으로 장기전을 대비하는 게 옳다. 앞으로 집값은 내릴 확률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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