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한 기자로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 청와대 호출을 받고 업무보고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대책의 기조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심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을까 하는 내심 약간의 기대는 있었다. 하지만 곧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뉴스속보를 접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물량을 늘려라 했다니 이 정도면 더 이상 기대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최근 6ㆍ17 대책 발표 후 집값과 대출문턱은 더 높이 올라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자 다수의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핵심 지지계층이 흔들리자 부랴부랴 청와대가 나선 것이지만 여전히 문제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수습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문화재도 아니고 발굴이라니. 부동산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부족하고 집값이 왜 오르는지 실수요자들이 왜 분노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도 안 되는 것 같다.
비서실장의 청주아파트 정리, 강남 반포아파트 선택이 알려지면서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답은 비서실장의 선택에 나와 있다. 상식적으로 청주아파트와 강남아파트 중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를 때리는데 바보 아닌 이상 똘똘한 한채 보유하는 것이 시장논리이고 정상 아닌가?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반대이다. 강남 등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하지도 말고 매도하라고 한다. 시장논리와 반대로 가는 정부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만 바보가 되었다. 다수의 국민들은 강남 집값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사는 지역의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3년 기다렸더니 아파트가격은 딴 세상이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지금이라도 사려고 하니 대출문턱은 높고 청약은 꿈도 못 꾸겠고, 나하고 비슷했던 친구나 지인은 아파트 하나 구입했을 뿐인데 이제 내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자산차이가 벌어져 버렸다. ‘열심히 일만 한 내가 바보구나’ 이런 자괴감이 분노로 바뀌고 있음에도 정부는 핀셋규제 확대적용과 종합부동산세 강화만 고집하고 있다.
3년 동안 20번이 넘는 무지막지한 대책을 쏟아 붙고도 집값이 더 과열되고 왜곡이 되었다면 진단과 치료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한 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 이상은 실력이다. 같은 문제를 또 틀리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다. 모르면 원점에서 다시 공부를 하든,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이라도 구해야 하는데 지금도 닥치고 공격을 명하고 있다.
새 아파트 공급은 계획부터 착공, 입주까지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다. 3기신도시나 서울 내 7만가구 공급계획이 지금 당장의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마저도 쥐어짜서 나온 계획인데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더 나올 공급물량이 아니다.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로 서울의 새 아파트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는데 열심히 한다고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세인 양도세 부담은 줄여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주어야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해 ‘취득세 더 낼 테니 대출 좀 받게 해달라’는 것이 시장의 목소리다.
공공재의 성격도 있는 부동산 특성 상 많이 가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무주택자나 1주택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대출도 풀어주고 보유세도 가볍게 해주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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