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2006년 3월 강남 3구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집값이 폭등하니 2007년 3월 수도권 및 전국으로 확대해 그 결과 집값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전세대출이 없었기에 집값이 상승해도 전세값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예들들어 집값이 2억4000, 전세는 1억2000 이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5억원으로 상승했다면 전세값은 1억3000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으니 5억원 주택에 전세 1억3000이면 이때 DTI 규제가 통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5억원으로 상승하면 전세도 3억원으로 금방 형성되기에 DTI 규제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8년 11월말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 DTI 규제를 푸니 그 결과 집값이 다시 상승했고 2009년 6월 노무현 전대통령이 서거하고 바로 몇 달 후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전체를 DTI 규제를 다시 시작해 집값이 하락모드로 갔던 것입니다. 지방은 규제를 가하지 않아 집값은 그때도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집권 보수당이 선거에 참패했습니다. 예상외 결과였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잘 잡아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패배하니 당시 집권당은 저렴한 분양가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 등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DTI 폐지는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당시 대통령은 집값 잡는 것을 목표로 잡고 겉으로는 유럽발 경제위기 등으로 몰고가 집값을 올려주고 싶지만, 대내외적 경제가 좋지 않아 집값 하락하는 것으로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당시 DTI 폐지를 제가 주장하면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명분으로 답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0년 8월에서 201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폐지해 집값이 상승하고 거래도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모 언론사와 합동으로 용인의 어느 단지를 거래한 것을 전부 파악해 매수인이 대출받아 집을 매수하면 반대로 매도인도 현재 주택담보를 상환하니 오히려 이단지는 DTI 페지로 거래가 잘되고 가계부채도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누누이 그당시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신규공급아파트에서 증가하는 것이라 주장해도 이것이 그당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세대출 전면 중단하면 집값은 폭락한다고 주장하면 서민들은 어디로 가느냐로 반문합니다. 전세 5억원인 경우 자기돈 2억5000에 전세대출금 2억500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전세대출을 중단하면 전세가격이 2억5000으로 다시 형성되어 전세대출 2억5000 필요 없이 자기돈 2억5000만원으로 전세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럼 전세대출 80%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전세 5억원에 80%면 4억원을 전세대출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전세대출이율은 3% 정도 쓰고 있을것이고 월 이자는 대략 3% 하면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은 실제 자기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면 전세는 2억5000만원으로 형성될 것이고 그럼 월세가격도 동반 하락 하는 것입니다.
1억원에 월세는 60만원 정도 돼 오히려 전세대출 받아 이자 내는 것보다 하락한 전세가격에 결정된 월세로 사는 것이 이득이라 주장하면, 그럼 시행초기에 전세가격이 한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 그 피해를 어떻게 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럼 저는 전세가격이 5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하락하면 매매가격 역시 현재 9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하락하니 이런 사실을 국만들에게 이해를 구하면 무주택자는 100% 찬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들어 당장 전세대출 전면 중단해 시행초기에 전세값이 처음부터 한번에 50% 하락하는 것이 아니니 전세대출이자 안내고 대신 월세로 살면 대략 월 50만원 정도 2년간 더 낼 수 있습니다. 2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년 후면 9억원 하던 집이 4억5000으로 하락하면 이 세입자는 이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람들에게 직장인이면 월세 소득공제해주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해주면 대부분 더욱 좋아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더 이상 아무말도 안합니다. 이렇게 집값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집값 하락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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