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집값문제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수도이전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던졌다. 바람직하다,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그래서 집값이 잡힐까? 오히려 세종시 집값만 더 오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스런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수도이전 발언이 나오자마자 세종시 아파트 호가가 1억~2억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 우리지역이 수도가 된다는데 이 보다 더 좋은 호재가 어디 있고 집값이 안 오르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닐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으니 과밀해소차원에서 수도이전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과거 박정희 정부시절에도 수도이전을 추진하였는데 물론 그때는 안보측면을 더 고려했겠지만 수도이전은 여전히 필요하고 고려대상이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준비와 타이밍, 효과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 수도이전을 위해 내부적으로 얼마나 협의와 준비를 했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서울집값이 잡히지 않으니 묵혀두었던 대형이슈를 툭 던진 것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든다.
3년 동안 20번이 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 전역으로 집값상승이 번지면서 민심이반이 심각해지고 있다. 임대사업자 혜택축소, 그린벨트 해제 등 일관성 없는 갈팡질팡 행보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수도이전 카드를 꺼내 들고 마치 충분히 준비했다는 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서울과밀 해소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수도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부터 TF를 만들어 체계적인 준비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았고 최근 생각이 났다면 준비를 해서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수도이전을 해서 과연 서울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는 않다. 수도이전이라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기능 전체를 이동시키면 모를까 청와대와 국회 이전만으로 수도이전이라는 명분은 얻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서울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세종특별시와 혁신도시들을 개발했지만 결과는 현재 모습이다. 세종 이전대상들은 서울 집은 팔지 않고 전세를 주었고 특별분양을 받은 세종 집값도 올라 투자수익 혜택을 누렸다. 서울집값은 더 올랐고 세종집값도 올랐으며 서울 수도권 인구도 늘었고 세종인구도 늘었다.
균형발전이 세종의 인구와 집값상승을 의미한다면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청와대 이전으로 서울집값이 빠질 리 없고 오히려 쾌적해진 서울집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면 서울이 더 살기 좋아진다고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다.
서울집값이 높은 이유는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수도기능 때문만은 아니고 교통, 교육, 문화,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가 아닌 경제수도인 미국의 뉴욕과 호주의 시드니만 보더라도 수도이전이 집값잡기와는 큰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설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부터 실행까지 10년 정도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성급하게 밀어붙이기 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 준비를 해서 하려면 제대로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하게 빨리 답을 찾기 위해 20번이나 넘는 대책을 쏟아 부었음에도 오히려 집값문제가 더 왜곡되고 꼬인 것을 보면 수도이전 역시 빨리 빨리 밀어붙이면 더 큰 혼란과 부작용, 문제만 발생할 뿐이다. “수도이전에 찬성하냐?”가 아니라 “수도이전이 서울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라고 여론조사를 했다면 부정의견이 더 높게 나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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