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는 “청와대 다주택자 모두 처분 중” 이라는 뉴스속보가 나오더니 이제는 “신임 차관급 인사 9명 모두 1주택 보유자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기준은 해당업무에 적합한 전문성과 리더십, 거기에 도덕성까지 겸비하면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 제시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 5가지 인사기준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고, 1주택이냐가 최우선 기준이 되어버린 이 웃지 못할 상황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일까?
집값 잡겠다고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 부으면서 규제했음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솔선수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실망감까지 더해져 다주택 보유자들의 분노, 1주택자의 한숨, 무주택자의 절망이 부메랑이 되어 지지율을 끌어 내리고 있으니 오죽하면 1주택 보유가 최우선 기준이 되는 정부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꼬여 버린 부동산 혼란의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정부한테 있다.
고가 다주택 보유자들 때문에 서울 수도권 주택문제가 발생했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대출, 세금 규제를 밀어붙였는데 잡혀야 할 고가주택은 더 올랐고 그나마 저렴했던 수도권 외곽지역의 집값까지 올라버렸다. 뜬금 없는 수도이전으로 세종 집값만 올렸고, 준비되지 않은 설 익은 공급대책으로 관련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서민주거 안정에 가장 중요한 임대차 3법을 서울집값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전세시장까지 난리가 났다.
그런데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이나 비싼 집을 가진 분들 때문에 현재의 서울집값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집값 상승의 원인은 돈 벌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탐욕,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전세의 구조적인 문제, 불안한 노후와 자녀문제, 신분상승과 비교심리의 사회적 문제, 서울의 수요과잉과 주택부족의 문제, 부동산 불패신화의 학습효과, 아파트 외 마땅한 안전투자대안이 없는 현실, 일관성 없이 반복되는 정책의 왜곡 등 다양하면서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그래도 집이 부족한데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주택이 부족하고 무주택자들이 많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국민들의 삶이자 오랜 세월 동안 고질병처럼 굳어진 부동산 문제를 세금규제로 빠르고 쉽게 해결하고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잘못되었고 오만했다.
1주택이 고위공직자의 기준이 되어버린 웃기는 이 상황의 원인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방향설정을 반성하고 수정하기는커녕 국민들한테는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정작 정책의 당사자들인 본인들이 보유한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은 사정이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솔선수범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1주택이 공직자들의 최우선 기준이 되려면 9억원이 넘는 1주택자도 배제시켜야 한다. 신임 차관급 인사 9명 중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다주택과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다.
심지어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신설조직을 만든다고 한다. 부동산 문제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생긴 문제란 말인가? 그런 논리면 국토교통부에서 그 동안 일을 못해서 부동산 문제가 생겼고 새로운 감독원을 만들면 해결이 된다는 것인가?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고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금융감독원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왔다.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잡지 못하고 이 기회에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그들만의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 붙이고 있으니 배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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