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반드시 잡는다”. “집 사지 말고 팔아라”. 2017년 8ㆍ2 대책 발표 당시 희망고문을 시작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장 국토교통부 장관타이틀을 차지한다고 한다. 최근 “30대들의 영끌 안타깝다”, “집값 안정되고 있다”, “전셋값 불안 불가피. 몇 개월 있으면 안정 찾을 수 있을 것“ 이라며 다수 국민들의 마음에 고구마를 선사해주었던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최장수 타이틀까지 거머쥔다고 하시니 심심한 축하인사를 드려야 할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한 주부논객이 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글이 인터넷 상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왜곡과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논객의 글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현장 시장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시장 수요자들이 공감을 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망이 크고 효과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30대들이 오죽했으면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영혼까지 끌어들여 집을 샀을까.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조금 더 기다리지 왜 집을 샀어” 라는 식의 발언은 시장의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매가격 변동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집값 안정과 정부가 바라보는 집값 안정의 산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바라보는 산은 더 이상 집값 통계에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상승률이 많이 상승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산은 정상적인 거래범위 내에서 과도하게 상승했던 지역의 집값은 조정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가는 산이다.
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의미 없는 논쟁이다. 어차피 그냥 내버려 두어도 때가 되면 안정을 찾는 시장에서 반시장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의 왜곡으로 3년 동안 두 배 이상의 상승이 된 마당에 이제 와서 상승이 둔화되고 거래가 줄어드는 것을 두고 집값을 잡았다는 자화자찬의 고구마를 또 선사했다. 국민들은 이제 고구마를 더 이상 소화시킬 힘도 남아있지 않다.
통계수치만 보지 말고 제발 현장에 나가서 집값 상황을 한번 모니터링 해주길 바란다. 직접 현장에 나가기가 어렵다면 전화라도 해보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보좌관이나 실무자들한테 시켜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아니 어디를 봐서 집값이 안정이냐. 내가 사려고 하는 집은 3년 동안 5억 대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올랐고 작년 12ㆍ16 대책 이후 2억~3억원이 더 올랐으며 지금도 매물이 없고 3달 전보다 더 올라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집값이 안정이라고 하는 장관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최근 만난 한 분의 말이다.
통계는 참고자료일 뿐 시장의 생생한 목소리의 민심을 담지는 못한다. 당사자인 수요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100문 100답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집을 보면서 과연 국토교통부 담당자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번 읽어봤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했을까?
친절하게 자료집을 만들어 설명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필자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다수의 수요자들은 읽어봐도 이해하기도 어려워 ‘그냥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으면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집까지 나왔을까?
시장에서 공감하지 못하는 집값안정 자화자찬보다는 누더기 부동산 규제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 후 꼭 필요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개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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