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마지막 밤이 며칠 남지 않았다. 달마다 마지막 밤은 있건만, 10월의 마지막 밤은 유난히 뜻 모를 이야기들이 많다. 요즘은 로맨스로 이야기가 많은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이야기가 많다. 특히 임대차 3법의 재개정과 전월세를 근간으로 하는 스물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해 오고 있다.
집주인들이시여, 그대 이름은 임대인이다. 그리고 세입자들은 임차인이다.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기에 세 놓고, 세 들어 사는 처지에 자신에게 유리한 줄다리기가 있단 말인가? 서로 복잡한 법망에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당신도 ‘이 세상에 태어난 후 가장 복잡한 부동산 시장이 언제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테스형!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복잡해? 그리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왜 이렇게 힘들어?
10월의 마지막 밤이 있기 4일 전인 27일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에는 3억 원 이상의 주택 구입이라야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제는 모두 다 제출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돈 주고 물건을 샀을망정 그 돈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소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규제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대책이 작동하는 지역을 말한다. 옛날 세종대왕이 살았던 지역이나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지역은 규제지역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웬만한 수도권지역은 거의 규제지역에 해당된다.
이 시행령은 10월20일 6ㆍ17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데 어떤 돈으로 집을 샀는지 암행감사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 국세청에서 들여다보기 좋도록 돼있다.
당신도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집을 사거든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라. 통장에서 찾았거든 통장 사본, 차용했거든 차용증, 부모로부터 받았거든 받은 내역, 빌려 준 돈 받았거든 받은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액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광명, 인천 일부, 대구 수성, 세종시 등 48곳이다. 들여다보노라니 모두 집값이 오른 지역이다.
전세난이 가중됨에 따라 여당에서는 ‘미래주거추진단’이라는 모임이 생겼다. 부동산으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고 부동산에 따른 좋은 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해보자는 정당 내 모임인데 빨리 집 지어 싸게 나누어 주자는 말은 없고, 현재 상황을 이겨 낼 묘수만 찾고 있어서 잘 될는지 모르겠다.
정부 대책은 하나부터 열까지 집을 사지 말라는 취지로 모아지고 있다. 사지 말라니까 집값은 더 오르고, 돈이 남아돌아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진다. 금년 들어 갈 곳을 찾지 못한 돈이 무려 110조원이나 늘었다고 한다. 요즘은 은행창고가 두둑해져서 예금자는 반갑지 않고, 투자자만 반가울 뿐이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진퇴양난의 연속극이 펼쳐지고 있다. 집을 팔자니 아깝고, 공직을 버리자니 그 자리는 더 아깝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팔고 나니 더 오른 곳이 많고, 아니면 안 팔리거나 세입자가 들어 집 놔두고 전세살이 할 판이다.
지금 전월세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10분간 집 보여주는 값으로 5만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전세보증금은 하루에 1억씩 오르는 곳도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 집 여러 채를 사놓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평범한 서민들이 그 깊은 뜻을 어찌 알겠는가?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벌더니 지금은 이삿짐 보관창고가 돈을 벌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잠은 여관이나 친척집에서 자고, 이삿짐은 창고에 맡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벌려면 하늘이 도와야 한다는 옛말이 딱 맞다.
서울에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고, 전세시장이 폭발하고 있어도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주무 장관은 전월세시장이 안정 되려면 5~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참다 못한 서민들은 하는 수 없이 서울을 ‘바이바이’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오로지 경기도다.
서울의 전세금이면 경기도에서는 집을 살 수 있다. 서울에서 전세로 살까? 경기도에서 집을 살까? 그건 당신의 자유다. 테스형에게 물어봐라. 아마 경기도에서 집을 사서 마음 편히 살고, 여유자금은 토지에 투자하라고 할 것이다. 테스형! 부동산은 왜 이렇게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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