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 대통령이 13평 투룸 임대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 “공공임대아파트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퇴임 후 795평 사저에 거주할 대통령이 국민들한테는 13평 임대주택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퇴임 후 사저를 6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12월 11일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44㎡(13평) 투룸 세대를 둘러보던 중 변 후보자가 “아이가 둘 잘 수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나는 넓은 면적에 사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들은 13평 임대주택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의미로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택문제가 심각해지자 대통령이 임대주택 현장까지 찾아 나섰고 대통령이 보기로 한 집인데 당연히 그 중에서 가장 잘 빠지고 잘 만들어서 보여주기 좋았던 집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임대주택을 보고 너무 좁아서 서민들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향후 주택의 페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면서 꼭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아도 잘 거주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주택정책의 방향성도 맞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면서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 힘들고 정부정책에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친구’에서 하와이 가라는 친구의 말에 동수는 “니가 가라 하와이”라고 삐딱하게 말을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 마음이 그렇다. “니가 가라 임대주택.”
나는 소형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엄두가 나지 않고 용기를 내보려고 해도 대출규제에 막히고 청약을 하려니 당첨가능성이 너무 낮으며, 서울을 포기하고 외곽으로 눈을 돌리니 경기도 외곽까지 집값이 올랐고 이젠 지방 중소도시들도 난리이다.
전세 살면서 기다려보려고 하니 임대차3법 개정으로 전세가격도 천정부지 오르고 있고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전세는 구하기 어려우며, 계약갱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집주인과 분쟁이 피곤하고 다행히 연장된 사람들은 다음 2년 후가 벌써부터 걱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취임 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 현장방문을 한 대통령이 13평 투룸 임대주택도 살만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부동산 스트레스가 폭발할 수 밖에 없다.
만약 2017년 취임 당시 대통령이 “앞으로 소유에서 거주로 페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질 좋은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단기간에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은 정부가 적극 지원할 테니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올리겠으니 이해해 주시고 부동산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양질의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에 투입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지금쯤 멋지게 잘 지은 문재인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다면 아마 국민들은 “내가 갈께 임대주택”이라고 지지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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