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김 영감은 오랫동안 위장병으로 고생하다가 지난 1월 2일 끝내 하늘의 부름을 받고 운명했다.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나 첫 번째로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는데 김 영감도 예외는 아닌지라 염라대왕 앞에서 하늘나라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김 영감-수원에서 온 김복동이옵니다. 금년 나이 80인지라 살만치 살았습니다.
염라대왕-음~알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왔구나. 집값이 올라 돈 좀 벌었느냐?
김 영감-아니요. 수원은 정조대왕 행차 이래로 집값이 오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수도권 전체에 불똥이 튀게 된 것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자, 거래가 끊겨 집을 팔지 못해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염라대왕-어허, 좋다 말았구나. 너는 집이 몇 채나 되느냐?
김 영감-사는 집 한 채 빼놓고 두 채입니다.
염라대왕-결국 세 채라는 뜻인데 사는 집은 왜 빼느냐?
김 영감-사는 집은 기본이기에 한국에서는 양도세가 중과되는 집만 계산합니다.
염라대왕-하하, 나도 한국에 사는 집 외에 또 집이 한 채 있는데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몇 년을 보유해야 하느냐?
김 영감-옛날에는 3년 보유가 기본 요건이었으나, 지금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염라대왕-나처럼 집을 산지 10년이 넘은 사람은 어찌되느냐?
김 영감-두 채중 한 채를 팔면 나머지 한 채는 그때부터 2년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즉, 집 두 채가 각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채를 처분한 날부터 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염라대왕-전세도 안 되고 실 거주라?
김 영감-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결국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염라대왕-너희 나라의 전세보증금이 오르고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김 영감-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도 쓰게 되면 집 주인은 집을 팔기도 어렵고, 그 집에 들어가 살기도 어렵습니다.
염라대왕-(신하들에게) 여 봐라. 오늘부터 하늘나라에도 천당과 지옥 중간에 조정대상지역을 만들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그곳으로 보내라.
신하들-예~~
곧이어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들어와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염라대왕-너도 한국사람 아니냐? 아직 올 때가 안됐는데?
한국청년-예, 엊그제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 고속도로에서 15중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명대로 살지 못한 게 억울합니다.
염라대왕-그게 네 운명인 것을 어찌하라고? 너는 한국 어디서 왔느냐?
한국청년-모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염라대왕-너는 집이 몇 채나 되느냐?
한국청년-무주택으로 있다가 작년에 영혼까지 끌어 모아 서울에 집을 두 채나 사놨습니다.
염라대왕-거 참, 안타깝게 되었구나. 돈은 어디서 끌어 모았느냐?
한국청년-증여 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기도 했고. 형제로부터 빌리거나 모두 대출을 받은 돈입니다. 결국은 갚아야 할 돈인데.
염라대왕-한국 사람들은 왜 서울에 집을 사려고 난리들이냐?
한국청년-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공급이 부족하고, 요즘은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사놓으면 값이 오른다는 심리가 팽배하여 너도나도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염라대왕-한국의 부동산법규는 워낙 복잡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 내게 오래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어려워 쓸모가 없다. 어찌 해야 하느냐?
한국청년-2008년 3월말 이후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은 명의이전이 가능하고, 현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대왕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와계시니 상속인들이 세대주 변경 후 상속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염라대왕-아이고, 복잡해라. 작년 1년 한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 명으로 늘었다고 들었다. 그 이유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더냐?
한국청년-천만의 말씀입니다요. 코로나로 사람이 많이 죽고,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보니 모두들 해먹을 게 없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중개업소 그거라도 해보면 어떨까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 개업이 간편한 부동산사무소를 차려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염라대왕-쯔쯧~ 오죽했으면 그러겠느냐. 요즘도 한국의 아파트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느냐?
한국청년-돈이 있는 사람은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서울을 헤매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은 지방도시에서 집을 찾거나, 토지투자 쪽으로 방향을 바꿔 투자하고 있습니다.
염라대왕-오냐, 잘 알았다. 너도 하늘나라에 새로 생긴 조정대상지역으로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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