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서울의 아파트에 당첨된 후 입주할 때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 것으로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LH에 분양가로 넘기면 예외로 인정해준다고 한다. 해외토픽에 나올만한 이런 황당한 규제를 받는 지역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곳으로 서울은 전 지역이 포함되고 수도권지역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해당된다.
내 집에 강제로 거주를 해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나온 이유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의무거주를 강화한 것이란다. 규제로 문제가 생기자 또 다른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어디 해결이 되겠는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분양부터 완공까지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정도부터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공공택지에 나오는 새 아파트 입주물량에서 전세로 나올 물건은 없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분양당첨자가 거주하던 집이 전세물량으로 나올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새 아파트 전세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고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자녀에게 기존 집을 증여해주면서 세대분리를 하거나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다. 또 자금이 부족해서 바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전세를 먼저 주고 자금이 마련되면 나중에 입주를 하는 내 집 마련 전략도 이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입주 시까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흙수저들은 이제 로또 분양의 꿈도 꾸지 못하게 된 것이다.
로또 분양의 원인은 분양계약자들이 아니라 정부가 급하게 시작한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다.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성공하려면 주변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주변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인데 이미 주변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분양가를 눌러버리니 그 차이만큼 로또가 될 수 밖에 없다. 집값 상승 이전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어야 했고 늦게 시행했다면 일정 기간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25번의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빨리빨리 병이 원인이었다. 대책 발표 전 충분한 원인분석과 제대로 된 준비했어야 하고 대책이 발표되면 충분히 기다려주어야 한다. 4년 25번, 거의 두 달에 한번 꼴로 나온 빨리빨리 대책의 결과는 집값 급등과 전세 난이다.
25번째 대책인 2ㆍ4 공급대책은 더 황당하다. 빨리빨리 병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곪아터져 더 이상 규제로 수습불가 상태가 되자 그 동안 문제없다던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면서 서울 32만호, 전국 80만호라는 엄청난 물량의 주택을 빨리빨리 공급하겠다고 한다.
해외토픽에 나오는 중국의 공사현장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자마자 한달 만에 3080(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주택공급 목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닥치고 밀어붙이면 주택공급이라는 것이 빨리 많이 나오는 것일까?
지난 장관이나 정권들은 모두 무능하고 바보여서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싱가포르처럼 대부분 땅이 국ㆍ공유지이면서 장기독재집권을 할 수 있거나 200조원 이상 주택기금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모를까 지금까지 서민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부채만 132조인 LH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한다니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설사 운 좋게 공급이 되어도 입주시점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반전되어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 4년 동안 삽질을 했으면 이제는 빨리빨리 또 다른 삽질을 하기 보다 겸허히 반성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된 원인분석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