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랫동안 군사정권하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때를 보수정권이라 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재임 때를 진보정권이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말 1990년대초 공급부족으로 상승했던 집값을 1기 신도시로 기존 집값을 약 30% 하락시킨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어 노태우정부를 이어받은 김영삼정부도 공공택지에서 토지조성원가를 고수해 하락한 집값을 더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잘 관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정권 김대중정권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 당시 IMF 시절이라 1998년 중반부터 각종 부동산 규제를 푼 것은 이해되어(이때 공공택지토지원가로 하는 것을 시장자율에 맡김) 실제 2000년부터는 1998년 집값 하락분을 전부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공택지에서 토지조성원가로 안하고 시장자율에 맡기었습니다.
이에 2001년부터는 하락한 집값을 회복한 상태에서 추가로 2002년까지 무섭게 상승했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공부 못해도 아파트 투자하는 것이 공부 잘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사회분위기 였습니다. 당시 서초삼익 34평이 1997년 IMF 직전에는 약 2억5000만원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러다 1998년 4월에 1억5000만원으로 하락한 것을 약 2년만인 2000년에 100% 1997년 시세를 회복하고 IMF로 떨어진 가격이 회복이 됐음에도 공공택지토지조성원가로 안하고 계속 시장 자율에 맡겨 2002년에는 서초삼익 34평형이 6억원까지 폭등했었습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하락론을 들고 나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상승을 막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집값 하락 정책은 안쓰고 세금강화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산정시 토지조성원가기준을 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분양가가 상승하니 집값은 더욱 상승하고 이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하니 분양가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전국 실시 등 실제 집값 잡는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반에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집값 하락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와 비슷하면서 다른 점은 두 분 다 집값을 상승시켰는데 문대통령은 현재 지지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41%로 집권했는데 현재도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점입니다. 정치적으로 집값을 올려 세금 많이 받아 이 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 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1년 앞두고 40%대 지지율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니 정부여당이 집값 하락 정책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생각은 정부여당이 집값을 잡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나라 언론구조는 진보정권이 집값 상승정책을 쓰면 진실규명이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수정권하에서는 정확한 집값 하락 이유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정부 때 모습이 그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집값 하락은 진보정권보다 보수정권이 좋다라는 결론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집값을 올려주겠다고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집값을 올려주었습니다. 배경에는 이병박정부가 너무 많이 집값을 하락시켜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정책이었는데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지역은 박근혜정부 시절 이명박정부 시절 가격에 미세한 가격상승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배경은 보수정권에서는 집값 상승정책을 쓰면 주류언론인 경제지를 비롯해 보수언론이 반대파를 의식해 5월에 1억원상승하면 10월 5000만원 하락시키는 보도내용을 집중조명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점이 보수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유리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정부들어 집값이 100%정도 상승했는데 그럼 지지자들이 안철수나 국민의힘으로 지지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이 정부여당이 더욱 마음껏 집값 상승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집값 상승을 원했던 이명박정부 시절 강남 집값이 폭락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추가로 진보정권은 임대아파트를 매우 선호합니다. 자기들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대아파트 이야기를 합니다. 임대아파트 사는 동안은 절대 국민의힘으로 안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도화선이 돤다는 것을 진보권력자는 너무 모르는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수권력자는 무주택 서민들을 자기편 만들기 위해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를 대폭 싸게 분양하겠다고 공약합니다. 요즈음 대표적인 분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진보권력자는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보수권력자는 분양을 저렴하게 하는데, 이러면 기존 아파트 가격 변동은 보수권력자가 주장한 분양을 싸게 하면 가격에서 차이가 있기에 기존주택은 하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대아파트 주장하면 기존 아파트 비교우위 때문에 기존 아파트는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집값 하락은 진보정권보다 보수정권이 좋은 듯싶고, 현재 정부여당이 집값 하락정책을 쓰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야 공공택지분양가 산정시 토지조성원가에 적정한 마진이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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