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이 해야 할 일
더 늦기 전에 부동산시장 정상화시켜야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아니 잡히기는커녕 안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30일 “서울의 주택가격가격이 고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GDP(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주택가격과 민간신용 등을 분석한 결과 소득 괴리된 주택가격의 상승이 장기화하기 어렵다고 전망하였다.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에서 집값급등에 경고장을 보낸 것인데 필자도 충분히 공감한다. 집값 급등 경고장의 내용이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고 충분히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전혀 먹혀 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오히려 비웃기라도 하듯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년6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6월 서울아파트 매매가 평균가격은 11억4283만원으로 상승했고, 강북 평균 매매가도 처음으로 9억원을 넘었다. 평균이 이 정도이면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싶거나 사고 싶은 아파트 가격의 체감상승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문재인 정권 집값 상승이 17%라 주장하는데 그럼 공시가격은 왜 그렇게 올린 것이며 실제 17%만 상승한 서울아파트 있으면 나한테 추천해주기 바란다.토지거래허가로 묶인 지역의 집값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어디 서울뿐이랴 최근에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약세지역이라 했던 인천, 양주, 안산, 오산 등 외곽지역의 집값상승이 서울보다 더 가파르며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어쩌다가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등 정부 및 정부기관은 양치기 소년이 되었을까? 동화 속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은 몇 번의 거짓말 이후 마을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모든 양을 다 잃어버렸다.몇 번도 아닌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도 집값을 못 잡았으니 국민들한테 말 발이 안 먹히는 것이 정상인 것 같다. 대책이 발표될 때 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었고 큰 기대를 모았던 지난 2.4공급대책도 LH투기사태로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완전히 통제불능상태가 되어버렸다.최근 주택공급도 늘리고 실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제도적 개선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미 더 이상 믿어줄 신뢰도 남아있지 않다.문제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이다. 몇 년 후 금리인상과 공급물량까지 맞물리면서 유동성 거품이 꺼지는 위기인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다. 국민들의 소중한 자신인 양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한번 잃어버린 양을 다시 회복하려면 상당한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며 그 후유증은 상상 이상이다. 아직은 늑대가 나타날 때까지 양을 지킬 시간이 2-3년 정도 남아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막은 양치기 소년의 가치관이 투영된 고집불통의 부동산대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마을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거래가 정상적인 흐름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빨리 보여주어야 한다.네이버카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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