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얼마전 이재명지사가 대선출마 기자간담회 언론보도내용에 대해
필자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이 지사는 ‘집값을 얼마나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엔 “시장 가격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도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신설할 것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일정한 (가격) 상승률을 용인하되 너무 튀면 눌러야 하고, 누르되 어느 선 밑으로 떨어져서 타격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분석
시장가격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 본인도 2017년 5월 가격으로 회귀하겠다고 주장했었는데 집값 하락을 주장하는 정당 예비 대선후보가 시장가격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가격 하락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떨어져도 안된다라는 주장이 결정적입니다
2. 이 지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전 총리 등 일부 대선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공급 폭탄’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오가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수백만 세대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수요”라고 말했다.
분석
제가 걱장하는 부분이 이점입니다. 수도권에는 매년 17만가구가 증가됩니다.
여기에는 1인가구,신혼부부등 매년 17만 주택이 수도권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급이 필요없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민주당의원들이 공급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공급을 많이 하면서 저렴한 분양가로 해야 한다는 의원이 김두관,강병원 2분만 있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3. 이지사는 세제 강화 외에도 금융 혜택 대폭 축소를 예고했다. 이 지사는 “거래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 혜택도 아예 제한하든지 하면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분석
현재 대부분 대출없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투자하는데 금융규제 이야기하는 자체가 아직도 시장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4. 다만 이 지사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수요 억제 과정에서) 실제 거주용 주택이나 기업의 실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된다”며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등으로 부담을 낮추고 집도 사기 쉽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분석
그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이 시점에 실거주 운운하는 생각 자체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명박 전대통령은 현재 집값이 비싸니 나중에 사라 정도는 되야 합니다.
5.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는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분석
적정한 분양. 충분한 기본주택<임대> 지금 이것이 집값폭등 뇌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아파트 많이 만들어 자기 지지층 많이 만들겠다는 속보이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집값을 임대아파트로 잡나요? 집값을 잡는 2대 핵심정책인 공공택지에서 토지조성원가연동제주장과 전세대출규제는 다 빠지고 무슨 집값을 잡겠다고 하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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