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홍남기 담화
효과없는 맹탕담화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지난 7월 28일 홍남기 부총리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정부정책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 수요자들의 반응을 기대하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 넘거나 생각하지 못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27번째 대책은 고사하고 그냥 기존대책의 반복뿐이었다.“어차피 추가대책이 나와도 약발도 없는데 대책의 숫자만 늘리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었다면 27번째 대책이 안 나온 것은 잘 한 것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맹탕 담화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홍남기 부총리의 담화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담화 날 ‘세종 자이 더 시티’ 1순위 청약에는 22만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99.7대 1을 기록하였다.정부가 만든 행정복합도시 세종에서 담화를 발표한 날 22만명이 몰렸다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잔소리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해하고, 대출 등 수요관리,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여러 번 들었던 말이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으며 집값 고점경고는 최근 두 달 동안 다섯 번이나 했다.집값 상승의 책임이 국민한테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하였다.“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한다”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 투기수요도 있고 불법거래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폭등이 투기수요와 불법거래 때문이라도 할 수는 없다.무엇보다 투기수요와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주체는 정부인데 4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국민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사기, 절도, 강도, 살인 등 범죄자들한테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 하지 말아달라고 담화를 하면 범죄가 사라질까? 담화가 아니라 잘못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일을 하면 된다.집만 사면 투기수요라고 하는데 청와대, 정부, 국회에 있는 다수의 투기수요부터 근절하기 바란다.그리고 기대심리를 만들어준 것은 정부다. 분양가상한제로 당첨만 되면 로또 아파트 되고, 어설픈 핀셋규제로 풍선효과 야기시켜서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다 폭등시켜주고, 당첨가능성도 희박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이벤트로 국민들한테 허황된 기대심리나 심어주고 있는 있는 정부가 할 말은 아니라는 말이다. 서울의 입주물량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충분하면 3기 신도시부터 취소하기 바란다.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까지 훼손해가면서 5년 후 입주물량 폭탄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만약 주택이 부족하지 않고 과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면 지금의 주택공급확대계획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제대로 집값상승의 원인을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2017년에는 집값 잡을 테니까 집 사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공유지의 비극은 정부나 공동체가 소유한 자원을 사람들이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조심성 없이 다뤄 빠르게 훼손하는 현상인데 결국 국민들이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다는 국민책임론을 말한 것이다.사유재산인 집을 살 때 취득세 내고,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주고,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까지 내주는 국민들이 집값상승의 책임까지 져야 하는 무능한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효과는 없고 신뢰만 떨어뜨리는 이런 맹탕뿐인 담화는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네이버카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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