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애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니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가수 김건모가 1993년 발표한 핑계라는 노래다. 갑자기 왠 노래냐고? 지금 김수현 전 청와대정책실장한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서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
김수현 전 청와대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하였고 노무현 정부시절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한번이야 실수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두 번 이나 똑 같은 삽질을 할 수 있는지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닌 실력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번 핑계를 보니 실력도 아니고 아직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김수현 전 실장이 출간한 책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에서 외국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다라는 핑계를 시작하였다.
내가 불리할 때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통계와 외국 등 다른 사례를 통해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성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반 친구들 대부분이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는 것처럼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의 최근 5년간 명목 주택가격 변화에서 한국은 12.8% 올랐고 중국은 43.8%, 홍콩25%, 일본21%로 한국이 덜 올랐다.
OECD가 취합한 2015년 이후 최근 실질주택가격 변화자료에서도 한국은 102인데 OECD평균은 119, 캐나다 134, 독일133, 미국126, 일본 106으로 집값 상승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인 현상이고 주택자체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되었으니 집값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우리나라만 집값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숙제이다.
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 유동성으로 인한 글로벌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맞다. 하지만 글로벌적인 현상이라는 핑계만으로 현재의 집값 급등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5년간 12.8% 상승한 아파트 있으면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김수현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주공6단지(과천자이)의 2017년 가격이 9억원이었다. 지금은?
12.8%라는 통계수치를 글로벌 조사기관에서 한국에 와서 조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결국 정부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제공해주었을 것이다.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표본 수를 늘리자 12%에서 40% 넘게 올라간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경실련이 KB시세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는 93% 상승으로 나온다.
이것도 통계의 착시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중산층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의 5년간 가격상승은 2~3배 정도이다.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부동산정책을 설계하신 분이 다른 나라도 많이 올랐으니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인가? 어떻게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지는 못하고 핑계만 대고 있는가?
대통령이 죽비를 맞았다고 하고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과를 한 것도 모두 핑계일 뿐이란 말인가?
제발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정책의 실패를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핑계가 아닌 제대로 된 원인분석을 통해 실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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