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애초 내년 1월 1일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공포 즉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하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을 거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지고 보면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다. 지난 6월 12억원 상향조정을 해주겠다는 말을 흘려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뜬금없이 기준을 올려주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여당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많이 더 높게 나오자 서울 수도권 민심이 출렁인 까닭에 부랴 부랴 해주기 싫어서 방치하고 있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려준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진작에 올려주어야 할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기준을 뒤늦게 이제서야 올린 것이고 올린 폭도 너무 작다.
2008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50% 상향 조정한 이후 13년 만에 올린 폭이 고작 3억원 30%이다. 13년 전 9억원 하던 서울 아파트 대부분은 30억원이 넘었다.
집값은 3배가 올랐는데 실 수요자한테 혜택을 주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고작 30% 올려준 것이다. 최소한 50% 수준인 15억원까지는 올렸어야 하고 과거와 향후 상승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18억원까지는 올려주는 것이 맞다.
해주어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게 올려주고선 실 수요자를 위한다고 생색은 엄청나다. 좋다, 100번 양보해도 일 처리하는 수준도 기대 이하다. 그래서 언제 12억원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도계약을 할 예정이거나 이미 계약을 한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절차를 거치면 12월 중순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12월 15일 이렇게 정확한 시점을 명시해서 현장의 혼선을 줄여주는 센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여당은 내친김에 다 주택 양도세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갑자기 다 주택 양도세를 완화해준다고? 필자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다 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주어야 단기간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
여당은 그 동안 투기세력인 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줄 수가 없고 불로소득환수 차원에서도 절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검토를 하고 있단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이념을 포기했다면 박수칠 일이지만 진작에 해주었어야지 대선 3개월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폭탄 고지서 날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공수표만 날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진작에 다 주택 양도세를 완화해주었다면 작년과 올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올해 6월 1일 이후 10%p가 더 중과된다고 6.1이전에 팔아라 했는데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는 않았다. 6.1이전에 팔아도 최고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6.1이전에 팔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고 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가장 열 받는 사람은 정부 말 믿고 집을 판 사람이다.
정부 말 믿고 집 안 사람을 벼락거지 만들었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투기꾼 되었으며, 집 판 사람은 바보가 되었다.
어찌 되었건 다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공은 쏘아 올려졌다. 타이밍도 늦었고 반대여론도 있으며 정부도 반대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하려면 제대로 출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내년 6월까지 매도한 다 주택에 한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매물이 나와 빠르게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하지만 한시적 10%완화 정도 생각한다면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효과도 없고 명분과 정책의 신뢰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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