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시대가 시작됐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민심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 이슈가 컸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수도권 전국 어디 할 것없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많이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누적된 규제는 과연 풀릴 것인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시절 부동산공약부터 살펴보자. 크게 주택공급, 세제 및 규제, 교통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겠다.
주택공급은 전국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이다. 세제 및 규제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 2년간 면제, 공시가격 2020년으로 환원,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30년된 노후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등이 있다.
교통은 GTX-A, C노선을 연장하고, GTX-D, E,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은 산 넘어 산이다. 분당신도시 25개 규모인 250만호 공급계획이 워낙 많은 물량계획이기도 하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원가주택 등은 더욱 더 어렵다.
문재인 정부시절 나온 200만호 계획에 50만호를 더한 계획인데 절반이라도 공급이 되면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장기 공급계획 프로젝트로 열심히 공급하겠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은 거대야당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공시가격을 건드리는 것도 쉽지 않다.
시행령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는 워낙 민감한 이슈여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전진단 완화는 가능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투기발생, 이주수요문제 등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집값폭등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규제완화 카드를 섣불리 건드리지는 못할 것이다.
GTX-A, C 연장은 가능하겠지만 D, E, F 노선의 신설은 10년 이상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절대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기대보다는 규제완화의 속도나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주택시장은 거래량은 늘어날 것이고 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이다.
서울 월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을 넘지 못할 정도로 지난 1,2월 지나칠 정도로 감소한 거래량의 원인은 아무래도 대선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런 대선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야당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시장에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아마 3개월~6개월 정도는 기대감에 따른 허니문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후보시절 내놓았던 부동산 공약을 얼마나 실행하느냐, 기준금리는 언제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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