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30 연령층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2030이 매입한 비중은 42.3%로 가장 높다고 한다.
주택구매 연령이 아닌 2030의 주택구입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2020-2021년처럼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소위 ‘패닉바잉’ 분위기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좀 따져봐야 한다. 우선 4월 서울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624건으로 작년 4월 대비 1/8토막이다. 월 거래가 2,000건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거래절벽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가주택비율이 낮은 2030 중에 주택이 필요한 신혼부부 등이 주택구입에 나서면서 높게 나온 측면이 있다.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금리도 올라가는 지금 분위기에 투자목적으로 서울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분들보다는 필요해서 구입하는 실 수요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40-60 연령층 중에서 지금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주택구입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주택구입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지만, 2030은 그 동안 주택구입 기회가 없었다.
필요하고 자금이 되는 분들은 주택구입에 적극 나섰을 것이다.
앞으로 당분간 2030 주택구입비중은 유지되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2030을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춰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3분기부터 청년 내 집 마련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최대 80%까지 LTV(담보대출인정비율) 한도를 늘려주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폭까지 확대해 준다.
소득대비 대출한도가 정해지는 DSR의 경우 이미 자리를 잡은 4050보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30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서 DSR이 불리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반영해준 것으로 2억원 정도 대출이 나오는 분이었다면 미래소득이 반영되면 2억5,000만원 수준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 8월부터 청년, 신혼부부 50년 모기지도 출시가 된다. 주택이 필요한 2030한테는 대출한도가 늘어나니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주택구입비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가 끝난 세입자들이 전세 올려줄 바에는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 하자로 돌아서면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난 5년처럼 앞으로 5년도 계속 집값이 올라가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 대출이자부담이 급등하고 집값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2030은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
강남불패의 상징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주만에 상승이 멈췄고,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떨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2030의 주택구입 기회의 문을 더 열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하필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시점에? 이런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은 필자만의 마음일까?
이왕 2030을 위한 정책을 한다면 변동금리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을 만들어 생애최초 대출자에게 적용해주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이렇게 2030 주택구입 장려정책이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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