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지난 2021년 8월 이후 시작한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다. 기준금리인상이 멈추었다고 환호성을 지를만도 하지만 시장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이제 기준금리인상을 멈추어도 되는 상황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라 작년 4분기부터 수출, 소비 등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릴 경우 수출, 소비, 투자를 더욱 위축시켜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미로 잠시 멈춘 것이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어느 때 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숨 고르기 일 뿐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최종금리 전망을 3.75%수준까지 열어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참고로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동결 의견과 추가 인상 의견이 3대3으로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번에는 1대5로 인상 쪽에 무게중심이 쏠렸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해석이 다르다.
금리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 경제성장이 마이너스인 만큼 경기침체 우려가 커져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번에는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경우 자금유출 우려로 인해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역시 미국이다.
미국 FRB의 최종금리가 현재 4.75%에서 5%수준이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서 최근 물가, 노동지표 발표 이후 5.25%에서 최고 5.5%까지 인상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금리인상의 불확실성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간 기준금리차이가 1.5%이상 벌어진다고 무조건 자금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수출, 소비, 투자 모두 무너지고 있고 미분양이 급증과 집값 하락으로 건설경기와 내수경기 모두 살얼음판과 같은 이기상황에서 만의 하나 대외적인 충격파가 올 경우 어떤 위기가 올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2022년 집값하락의 트리거는 가파른 기준금리인상이다. 물론 저금리, 유동성의 힘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금리가 빨리 오르자 대출이자부담이 커지면서 매매와 전세가격 동시 하락으로 충격이 더 컸다.
최근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있지만 칼자루를 쥔 매수자들은 호가를 따라갈 생각이 아직은 없다. 금리, 전세, 미분양 등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확실성 어느 하나도 제거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인상이 언제 멈출 것인가, 인하까지 얼마나 오래 유지될까? 인하가 시작된 후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이렇게 세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끝이 난다.
금리인상이 멈추지도 않았고, 금리인상이 멈추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를 맛보기는 쉽지 않다. 설사 기준금리인하가 시작하더라도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인 1~2% 수준까지 내려가려면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는 기준금리인상이 언제 멈출 것인지 첫번째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금통위에서 향후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기준금리 동결로 인한 심리효과는 사라졌다.
최종금리를 3.75%로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0.25%p 올려 3.75%로 만든 후 추가 금리인상은 없다, 금리인상 끝났다는 시그널을 주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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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