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8.21대책은 맹탕대책
이명박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만인 2008.8.21에 부동산대책 제1호가 나왔다.
한마디로 말해 맹탕대책이다. 맹탕이니 싱겁고 영향가 없는 걸 누가 먹겠는가?! 달거나 시거나 짜거나 매웁거나간에 맛이 있어야 하고 영향가가 있어야만 먹게되는 것이다.
이런걸 대책이라고 내놓고서 5년하고도 6개월 동안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유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본 저 사람들은 과연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볼줄 아는지 묻고 싶다.
부동산유통시장이 경매시장 말고는 유통(거래) 자체가 아예 죽어 버렸다.
당국은 주택의 신규공급을 해야 활성화가 된다고 하여 인천 검단신도시외 경기 오산세교신도시 건설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한심한 대책이다. 이는 지방 미분양 13만채의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도대체 서울 도심한복판에 내놓는 신규공급과 기존주택의 유통(거래)이 있는가 말이다.
첫째 신규공급이 어렵다면, 전체 유통시장의 절반의 몫을 차지했던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한다면 가장 큰 핵폭탄이었던 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 조치를 풀었어야 했다.
둘째 양도소득세규제와 종부세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재건축재개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면,
[㉮신규공급 + ㉯기존주택의 유통 + ㉰투자수요유인 = 거래활성화]라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MB의 8.21대책은 위의 ㉮, ㉯, ㉰중 ㉯와 ㉰를 빠트린 ㉮하나만을 다룬 대책인데 이 마저도 빵점이 아닌 마이너스점수의 대책이다.
집값안정과 거래활성화를 위한다면, 가장 수요가 절실한곳에 신규공급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절실하지 아니한 곳에다가는 자꾸만 신규공급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정작 가장수요가 절실한 곳에는 신규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꾸로 가는 이 현상을 어찌할꼬…
이미 미분양이 13만채인데 또다시 지방에 신도시건설을 두군데를 하면 미분양주택은 20만채가 될 것으로 본다.
반하여 서울도심 한복판에서는 수요가 폭발하여 땅값과 집값은 폭등할 것은 자명하다.
도대체 왜! 정작 필요한 서울에는 공급을 안하면서 엉뚱한 곳에 지방에만 자꾸 신도시라는 딱지를 붙여 주택건설을 하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투자마인드가 생겨야 거래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대책이 나와봤자 거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재건축에 관하여 전매제한 완화와 후분양제 폐지 등 일부에 대하여 평가하고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물꼬를 터 놓은 터에 이왕이면 소신껏 알짜 알맹이 대책을 내 놓을 것을 기대한다.
정부가 대책을 내 놓았으면 일선 현장(부동산중개업소)에 나가 직접 챙겨 보라!
그리고 소신을 좀 가져보라! 맨날 이 눈치 저눈치만 보다가 실기한다. 이미 인수위때 갈팡질팡 엎치락뒤치락한 경험이 있었는데 또다시 되풀이 하고 있는가말이다.
5년 6개월 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동산 및 건설분야 시장을 살려야 전반적인 경제순환이 이루어져 따라서 민생경기마저 되살아 날 것이다.
오늘 필자는 시장을 볼줄 아는 안목과 판단할 줄 아는 당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쯤에서 접어두고 '서박사실전경매분석시리즈⑧'로 가고자 한다.
[[부동산거래는 오로지 경매시장뿐이다]]
잘못되거나 부족한 정보분석(판단)은 투자를 망친다.
이 사람 서박사(필자의 대명)가 2008.8.12. 경매물건분석시리즈⑦에서 이미 지적한바가 있었는데도 또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재론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서 굴지의 유명 경매전문사이트가 거듭되는 실수로 인하여 고객들에게 잘못되거나 변동된 정보를 못미처 실어주지 못한다면 그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본다.
비교하여 예로 든 무명의 작은 사이트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 서박사를 감동시켰기에 또 한번 박수를 보낸다.
아래 경매물건 60번(서부 2008타경 2278호)을 사례로 본다.
이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대로변 소재 주택이나 용도변경되어 근린생활시설이고 면적도 늘어난 음식점이어서 관심있는 물건이었다.
그런데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와 그 유명한 민간전문경매사이트에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내용뿐이지 투자자들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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