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
□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자료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기대
ㅇ 다만, 이 과정에서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에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하는 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으나,
ㅇ 임대차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 보완조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