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 입력2014-04-10

첨부파일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 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월 11일부터(기간 4.11~5.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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