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 시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 입력2014-04-27

첨부파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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