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두 배로’

국토교통부 | 입력2014-05-08

첨부파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주요 뉴스

실시간 뉴스

기사목록 전체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서비스 약관 | 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권리침해신고 부동산 고객센터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서비스

부동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