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15년 수도권 매매가격 2%, 전세가격 5% 상승 전망”
-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 및 민간임대시장 육성을 통한 임차시장 안정화 유도 필요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2015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2015년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2%, 전세가격은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지방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올 하반기 미미한 상승세로 전환한 서울ㆍ수도권 주택가격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올해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월세가격은 초소형 주택의 과잉공급과 저금리 기조로 월세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내년에도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년 주택 거래전망 BSI가 수도권 128.4, 지방 109.1로 수도권은 올해보다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동안 활황세를 보였던 지방은 가격조정기 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의 주택거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지방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할 때, 입지 등에 대한 면밀한 여건분석과 자기자본의 포트폴리오를 감안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 하반기 이후 금융규제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등의 효과로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면, 내년에는 이러한 회복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 임차인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매매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서 전월세시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전세시장에 대한 정책은 일반 서민층이 거주하는 전세주택과 주택매매를 유보하고 있는 계층의 고가 전세주택을 구분하여 정부의 정책대상 계층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정상화, 민간임대시장의 운영소득 보전을 위한 기반 구축, 준공공임대주택의 지원범위 확대, 20~30대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불안정 및 주거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소득 1~2분위의 주거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양적완화 종료로 인한 금리인상 영향이 회복기에 진입하려고 하는 주택시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