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른 양성화 신청 종료시한이 임박했다며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법으로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법안이며, 양성화 신청기한은 금년 12월 16일까지이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다른 용도와 주거용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2014년 5월 21일 특정건축물정리법이 개정돼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위반사항(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신청된 민원에 대하여는 법 시행 종료시점인 2015년 1월 16일 이전에 모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방침.”이라며 “양성화 신청기한이 12월 16일까지인 만큼 대상 건축주는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0월말 현재 양성화 신청된 위반건축물은 1,700여 동이며, 이 중 950여 동(56%)에 대한 양성화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양성화 처리 중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경기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