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법무부, 분쟁발생 사전방지 강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급
-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확인사항 신설… 임차인 보호 강화 및 분쟁 예방
- 시 “임대인-임차인 의무와 권리 범위 명확히 규정해 분쟁 감소에 기여 기대”
- 계약서 분량 2장으로 축소 및 전자서식 도입으로 계약자 및 공인중개사 편의 도모
- 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 내려받기 및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 공인중개사 대상 월1회 홍보 및 중앙정부에 표준계약서식 법제화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