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국토교통부 | 입력2015-01-13

첨부파일 [국토부]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

▪ 최소 8년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집중 육성
-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 임차인 최소 8년 거주 가능 및 임대료 인상률 年 5% 제한
- 민간임대 규제 6개→2개 축소, 택지·기금·세제 등 지원 강화

▪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확대해 전세난 완화
- 고액 전세에서기업형 임대로 중산층 유도☞서민층 전세공급 확대 효과

▪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 정착 유도
-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보수 및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축소

▪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
- 국내 건설업을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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