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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완화,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등은 가계건전성 악화 우려가 낮으며 주택구매 확대 효과 진행 중”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대출성향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규모 분석』에서 최근 LTV, DTI 완화, 저금리기조 및 저금리 상품출시는 시장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계 건정성 악화 가능성이 낮으며 주택매매거래를 확대시키고 수도권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회복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LTV, DTI 완화와 저금리 상품의 확대는 대출수요자에게 구매기회를 확대시키며 특히 대출성향이 큰 가계들의 대출규모결정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안정목적의 주택구매자의 경우 낮은 대출성향 가구들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동안 주택금융여건에서 매매거래 증가효과가 적었다. 반면, 대출성향이 큰 가구들의 주택구매 기회확대는 가계부채문제만 적다면 시장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택시장은 최근 완만하지만 회복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이후 주택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2014년에는 46만건이 거래되면서 년평균 수준인 42만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7년이후 최고치이다. 수도권 주택가격수준도 LTV, DTI완화 시점인 2014년 3/4분기 이후 전분기대비, 전년동분기대비 모두 상승하는 회복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도 2008년 3/4분기 이후 분기 평균 1.6%이상인 전분기대비 3.0% 증가하면서 대출증가가 주택매매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기 이후 고 대출성향가구의 대출규모 비중은 32%p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택매매거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금융규제 변화로 대출가능 여력이 확대되고 저금리 기조 및 저금리 상품출시로 월상환부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고 대출성향 가구의 대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60세 이하의 고소득가구, 낮은 구입가격 주택의 구매증가를 유인하며 상대적으로 수도권 기혼 주택구매가구의 대출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출성향 70%까지의 가구는 신규분양 & 아파트 구매시, 대출성향 90%의 가구는 재고 & 비아파트 구매시 상대적으로 대출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성향이 높은 이러한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택거래를 증가시키지만 다중채무비중, 상환부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가구의 건전성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규제완화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구의 다중채무비중이 10% 내외이고 상환부담수준 20%대로 낮기 때문에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다만, 대출자수가 많고 평균대출금액이 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고 대출성향가구는 가계부채 부실의 시작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대출성향이 높은 수도권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