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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기반 고도화를 통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정부 3.0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수립한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 ～ 2017)의 세부 추진을 위해 201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 하여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발표하였다.

◆ ’1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 381개 공간정보 사업 확정

금번 확정된 2015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도에 중앙ㆍ지자체가 시행하는 381개 공간정보 사업에 3,204억 원을 투자한다.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년 수립,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한 각 기관별 당해연도 시행계획으로 구성

‘15년도 시행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3.0 실현과 융복합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체계 구축사업(57억), 빅데이터 관리, 분석 및 서비스플랫폼 기술개발(20억), 국가 환경지도 구축(6억), 임상도 현행화 본격 구축(40억)

국민안전 및 재난예방을 위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DB구축(100억), 공간정보기반 지능형 방범기술 개발(15억)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공간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센서스 공간통계 DB구축(66억),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16억)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전년 2,975억 원 대비 229억 원 증가한 3,204억 원으로 7.6%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중형위성(국토관측용)탑재체 개발 사업이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중형위성(국토관측전용위성) 탑재체 개발 ☞ 우주기술 자립도 향상 및 공간정보 확보체계 선진화

차세대중형위성(국토관측전용위성)탑재체*개발사업(‘15～’19)은 2019년까지 0.5m급 고해상도 광학탑재체 및 위성영상 활용 기술을 국내 자체기술로 개발함으로써 우주 기술 자립도를 향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위성 탑재체 : 위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기들로 대상 물체나 영역을 감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함

또한 위성정보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센터가 설립되면 국토관련 위성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져 국가공간정보 갱신주기 단축, 국가정책 수립 및 종합적인 국토관찰을 통한 공공안전 분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공간정보가 생산·관리 기관별로 제공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이용이 불편했던 것을 하나의 연계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각 정보 시스템 간 양방향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고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포털 등 11개 시스템의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어느 시스템에서라도 공간정보가 갱신되면 연계된 시스템도 실시간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쌍방향 연계체계를 갖추어 이용자에게 최신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국가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실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이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