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임차상인 권리보호위한 대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 | 입력2015-04-09

첨부파일 [서울시] 소상공인.임차상인 권리보호위한 대토론회 개최

- 13일(월),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 주제 상인·전문가 한자리에
- 국내외 상가임대차 제도 비교분석해 임차상인권리보호방안 마련, 제도개선
- 분쟁조정제도 마련 등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논의
- 전문가 논의사항·정책제안 수렴해 보호범위 확대·대책 구체화, 법개정 건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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