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올해 공공임대 12만호 신규 공급과 별개로 LH, 지자체·지방공사가 건설한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거주자 퇴거 등에 따라 4만 5천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LH, 지방공사(SH 등), 지자체는 입주 예정자의 중도 포기, 중복 신청 등을 감안한 대기자를 포함하여 올해 총 6만 6천 세대의 입주 예정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07만 호(’14년말)에 달하고, LH,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건설·관리하는 공공임대 74만호(’14년말) 중 최근 3년간 실적을 감안하면 거주자 퇴거 등으로 올해 4만 5천호* 정도가 새로운 입주자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측이 곤란한 매입·전세임대, 민간건설 공공임대 등은 제외
※ (’12년) 3만 4천호 → (’13년) 3만 9천호 → (’14년) 4만 4천호 → (’15년) 4만 5천호(예상)

그 동안 기존 공공임대를 재공급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개별단지별로 입주 예정자를 모집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으나,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자별 계획을 파악하여 전체적으로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에 따른 입주 예정자 모집 계획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수요자가 사전에 준비 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H, 지방공사, 지자체는 입주 예정자의 포기, 중복 신청 등과 구체적인 재공급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사업자별로 1년 내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을 예측하여 예상 재공급 물량 4만 5천호 보다 많은 올해 총 6만 6천 세대의 입주 예정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4월까지 3만 세대를 이미 모집하였고, 5월부터 12월까지 3만 6천 세대의 입주 예정자를 새로 모집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6만 6천 세대 중 수도권에서 총 2만 6천 세대(39%)를 모집하며, 5월 이후에 모집하는 3만 6천 세대 중 1만 4천 세대(39%)를 수도권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총 6만 6천호 중 영구임대 1만 7천세대, 국민임대 4만 5천 세대, 기타 10년·50년 공공임대 등이 4천 세대이며, 5월 이후에는 영구임대를 1만 세대, 국민임대를 2만 3천 세대, 기타 10년·50년 공공임대 등을 3천 세대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자별 올해 총 모집 물량은 LH공사 5만 6천 세대, 부산도시공사 4천 세대, SH 공사 3천 세대 등이며, 5월 이후에는 LH공사가 3만 3천 세대, SH공사가 2천 세대, 기타 지방공사·지자체가 1천 세대를모집할 계획이다.

(모집시기) 입주 예정자 모집은 6월에 1만 2천 세대, 9월에 1만 1천 세대 등 연중 지속적으로 모집한다.

특히, LH는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 말(3·6·9·12월)에 집중하여 입주 예정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자격) 입주 예정자의 모집 자격은 임대주택 유형별(영구·국민, 5·10년 등) 최초 신규 입주자 모집 자격과 동일하며, 입주 예정자로 선정되면 기존 입주자의 퇴거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진다.
*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다른 신규 공공임대주택에 청약 등은 제한되지 않음

입주 예정자로 선정 된 후 통상 1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나, 주택 유형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입주 예정자 모집 방법, 기준 및 입주 대기 기간 등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사업자에게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집 신청을 하기 전에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 등을 활용하면 입주자격 여부와 신청방법 및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입주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의 확인이나, 모집 신청은 각 사업시행자의 청약시스템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올해 신규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과 함께,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재공급되는 4만 5천호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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