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5.14일 인천 도화동 등 4개 지역에 민간제안 리츠를 통하여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529호를 금년 중 착공하여 '17년까지 준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뉴스테이 정책의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로, 민간이 제안한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출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4.23일 LH 부지에 3,265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민간제안 사업을 통해 5,529호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1만호 공급목표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 2천～3천호 규모의 LH 부지에 대해 추가로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인천 도화동 2,107호, 서울 신당동 729호, 서울 대림동 293호, 수원 권선동 2,400호 추진이 확정되었다.

각 리츠는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주택기금(수탁기관 : 대한주택보증)에 공동 투자를 제안한 사업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별·계층별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 수요자를 배려한 교통·교육·주거 여건

(도심형) 서울 도심·지하철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신혼부부·젊은 직장인이 선호하고,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신당동은 기업이 밀집된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신당역·상왕십리역과 인접하고 있다.
* 신당동 총가구 : 4,015 / 2인 이하 가구 3,021(75%)

대림동은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지역으로 배후에 다수 종합병원·공원이 있어 주거여건이 양호하다.
* 대림 2동 총가구 : 7,296 / 2인 이하 가구 4,911(67%)

(패밀리형) 기반시설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3~4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지역이다.

인천 도화동은 도시개발지구로 인근에 다수 초·중등학교가 있고,대형마트·병원·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도화·제물포역과 인접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수원 권선동은 축산과학연구원('15.3월 이후)·공군비행장('15년 이후) 이전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16년)된 지역이고, 오목천로 등을 이용해 과천·서울 등으로 출퇴근이 쉽다.

[2] 전문 임대관리회사를 통한 새로운 주거 서비스

(도심형)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신당동과 대림동 사업장은 젊은 직장인을 주요 대상으로, 조식제공, 보육, 월세 카드결제, 컨시어지(concierge)*, 랩스페이스(LAB Space)**, 공동사무실(Co-working Space)***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택배·구매대행, 심부름, 스케줄 관리 등 개인 비서 서비스
** 3D 프린터 등 개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밀리형) 넓은 택지 확보가 가능한 인천 도화동과 수원 권선동은 3~4인 이상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 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주변 시세를 감안한 합리적 임대료 수준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신축주택이고, 입주시점(약 2년 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대료는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시세는 동일한 시군구 내 유사한 면적의 유사한 주택을 대상으로 비교

국토부는 이번 임대리츠가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과 뉴스테이 정책의 본격 시작을 알릴 뿐 아니라, 임대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① (주거 안정성)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는 주택에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급격한 임대료 증가, 무리한 퇴거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 및 개보수 비용 분쟁 우려 해소, 월세 세액공제(월세 카드결제 도입 및 현금영수증 발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액공제액 : 월세(75만원 한도) × 12 × 10%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대상)☞ 신당동·대림동 : 연간 78만원～90만원 환급

② (주거 편의성) 주택의 품질을 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여 임대주택은 저품질이라는 편견을 해소하고, ‘내 집에는 없는 서비스(입지와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주거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중산층 주거혁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③ (임대주택 다양화) 임대주택의 사업주체(건설사·금융기관·주택임대관리회사), 사업방식(건설형·매입형), 택지유형(공공택지·공공기관 종전부동산·민간택지), 위치·규모(도심형·패밀리형)가 다양화 되어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④ (관련산업 육성) 리츠·자산관리회사 등 부동산 금융산업, 주택임대관리업, 건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에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현행 임대주택법 체계 하에서, 공공택지 중 분양용지와 사업성이 양호한 민간택지에 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 임대주택법 시행령(5.6 개정) : 주택기금의 총사업비의 30% 이내를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 중 분양용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에서 제외

향후 민간임대특별법과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가 도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보다 많은 사업자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리츠 외에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 중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준공('15년 주택종합계획)하고, 이와 별도로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7만호*(‘15년 착공, ’17년 이후 준공)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리츠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LH 등 공공부문의 부채 경감 및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14년～'17년까지 총 6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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